[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이재명 정부와 연달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이어 행정통합특별법에도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통합특별시법안은 노동권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전남·광주,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특별시법안이 지방 소멸 대응과 재정 자립을 명분으로 추진되나 실제로는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에만 의존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일부 통합특별시법안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적용을 예외로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수백개 조문을 담은 대규모 법안을 노동계와 시민사회,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 처리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시법안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통합특별시법을 분석한 결과 행정통합은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특혜 쟁탈전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3개에 담긴 1035개 조문 중 869개(83.96%)가 선심성 지역 민원, 재정 특혜, 권한 이양에 집중됐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시설 유치 경쟁 중단 ▲세금 감면 재정 특혜 철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 삭제 ▲실질적 지방분권 정책 추진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되는 졸속 행정통합을 중단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 특혜 경쟁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공통 적용될 분권 원칙과 재정 체계 개편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최근 이재명 정부가 검토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안도 맹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9일 '당·정·청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노동자 건강권과 생명 보호라는 사회적 안전망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처사"라며 "쿠팡 규제라는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노동적 처사"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중소상인과 노동자 소비자 등 울타리 양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이라는 늑대를 울타리 밖으로 내보랬더니 되려 롯데와 신세계 등 다른 늑대를 울타리 안에 더 풀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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