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안전기준 개선 요구
디지털 기업 규제 차별 개선
한미 FTA 공동위 개최 논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양국이 대미투자와 비관세장벽 개선을 놓고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았다.
미국 측은 자동차 안전기준 개선과 디지털기업 차별 개선을 적극 요구한 것로 전해졌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오전 방한 중인 릭 스와이처(Rick Switzer) 美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통상현안을 놓고 협의했다.
양측은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1월 공동설명자료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철폐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 등에 합의한 바 있으며,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상기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채택하기로 한 바 있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한-미 간 기존 합의 이행 의지를 재차 전달했으며,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에서의 진전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양측은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 개최를 목표로 향후 세부 계획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올해 초부터 그리어 USTR 대표와 다섯 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비관세 등 한미 통상관계 현안과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온 바 있다.
여 본부장은 "한미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도 USTR과 상시 소통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