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해양수산부의 2025년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에 선정돼 기장군 연안들망(멸치챗배) 금어기 조정 숙원이 해소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안들망어업으로 통합된 분기초망어업인의 금어기 조정 요구에 대응한 것이다. 2022년 6월부터 어업인 생계 문제로 지속 제기된 사안이다.
시는 중앙부처 건의, 관계기관 협의, 연구용역 추진 등으로 민원을 해소했다. 지난 1월 3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기장분기초망 자율관리공동체의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통보받았다.
기장군 연안들망 금어기 조정은 일괄 규제를 지역 현실에 맞게 보완한 성과다. 1996년 분기초망어업이 연안들망으로 통합되면서 멸치 금어기(4~6월)가 동일 적용됐다.
부산 연안들망은 2t급 이하 소형 멸치챗배를 활용한 재래식 어업이다. 어획 강도가 낮지만 주 조업 시기(5~6월)가 금어기와 겹쳐 어민 생계 부담이 컸다.
시는 기장군 멸치 자원 정밀조사·평가 용역을 실시했다. 결과 기장군 멸치 자원은 건강하며 분기초망 어업 영향은 미미하고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지속 조업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로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신청, 타당성 인정받아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한시적이다. 제도화 위해 금어기 조정 후 수산자원 적정 관리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향후 2~3년간 기장분기초망 자율관리공동체가 TAC 범위 내 어획량 조정, 계통판매, 모바일 어획보고 앱 활용 등으로 자원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적정 데이터 확보 시 부산시 연안수산자원 관리 고시 마련 등 제도 정착을 추진한다.
박형준 시장은 "기후변화 등 어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성과"라며 "과학적 조사와 데이터 기반으로 제도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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