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파병 인정과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은 별개" ... 특히 본인이 북한의 돌아갈 의사가 없음을 밝힌다면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2025-04-29 16:43
북한, 유엔회원국의 인권개선 권고안 294건 중 절반 거부 ... 이들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와 고문을 중단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3-26 06:20
인권위 "난민인정심사 불복 절차 중 송환집행 금지해야" ... 하지만 인권위는 출입국외국인청의 행위가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등 난민 신청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권고 기준에... 2024-09-04 16:03
유엔인권이사회, 22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조직적 인권침해 규탄" ...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북한에 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관련국의 강제송환금지... 2024-04-05 04:55
北 인권단체 "중국에 대한 탈북민 인권 개선 권고 환영" ... 국내외 61개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북인협은 성명에서 "대한민국이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중국의 태도를 비판하고 강제송환금지를... 2024-01-24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