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결정 전 패소 확정된 과거사 사건…헌재 "재심 안돼"
... 제75조 제7항과 비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장래효' 원칙으로 정한 같은 법 제 75조 제6항에 대해 나주경찰부대사건...
2021-11-30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