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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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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병무청 직원, 병역 의무자 여비·관사 보증금 횡령" ... 사람이 속임수를 썼다고 의심되면 병무청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시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병무청은 병역처분... 2024-06-03 16:01

사회복무요원 장기 대기로 병역 면제...법원 "한국 국적 선택못하게 한 건 위법" ... 또한 "피고는 원고 스스로 현역병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거나 소집자원이 적은 타 지역 기관을 적극적으로 물색함으로써... 2024-02-12 09:00

지적 장애 행세해 병역 기피한 아이돌 멤버 집행유예 ... 이후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한 다음 같은 달 27일 모 지방병무청에 심리평가보고서, 병무용 진단서... 2024-01-20 08:00

장애인·영유아·고령자 가족만 둔 병역의무자, 병역 감면 신속 처리된다 ... 또한 이들에게는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시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고, 현역병 입영희망 시기를 반영해주는 것은... 2024-01-15 14:53

'병역 면탈' 라비 2심도 징역 2년 구형…"죄질 불량" ... 나플라 또한 복무부적합,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통해 병역 면탈 범행을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2023-10-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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