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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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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자문위원장 "공소청법·중수청법 우선 논의…주제 압축했다" ... 자문위원장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29일) 자문위 1차 회의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2025-10-30 17:38

참여연대 "'檢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정기국회서 처리해야" ...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고, 검찰은 공소기능을 담당하도록 검찰청법 개정과 중수청법... 2025-09-03 13:34

검찰개혁 속도 둔 與내부 균열 조짐…법조계 "수사지연 문제 '해결 전제' 갖춰야" ...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 검찰정상화 특위는 기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만든 초안을 토대로 공소청법, 중수청법... 2025-08-20 18:55

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속도전 ... 중수청법 제정안 발의를 담당한 황운하 원내대표는 "중수청은 검사가 속하지 않은 수사조직으로, 강제수사를 위한... 2024-06-26 16:55

[검찰개혁 시즌2] ④ 황운하 "文정부서 최악의 실패...총선 승리로 동력 얻었다" ... 폐지하고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및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중수청법을... 2024-06-15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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