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외환·반란'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시행…"2개 이상 설치·집중 심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대법원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재판부 설치와 사건 배당 기준을 명확히 하는 예규를 제정했다. 대상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 2026-01-30 17:05

서울고법,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2개 구성…필요시 증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사건을 전담할 항소심 재판부를 2개 두기로 했다. 사건 수와 업무 부담에 따라 향후 전담재판부를 추가로 늘릴 수... 2026-01-29 15:39

내란 특검, '제2수사단' 노상원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 2026-01-27 14:45

12·3 비상계엄 관여 군 장성·대령 6명… 내란특검 손에 넘어갔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선관위 점거 등에 관여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현역 장성·대령 6명의 사건이 내란특검 요... 2026-01-27 11:46

한덕수 1심 징역 23년에 韓·내란 특검 쌍방 항소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내란 특검... 2026-01-26 17:10

'내란·외환 사건' 임시 영장전담판사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 보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내란·외환 전담재판부'에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에 남세진 부장판사와 이정재 부장판사가 임시 보임됐다.서울중앙지방... 2026-01-26 16:41

박성재, 첫 재판서 내란 가담 혐의 전면 부인…"尹 계엄안에 반대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6-01-26 16:32

'내란 선동' 황교안, '尹 체포방해 1심 재판부' 기피 신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선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23... 2026-01-23 12:03

"절대 안 된다" 최상목, 고개만 끄덕인 한덕수…'내란 공범' 여부, 여기서 갈렸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판결문에는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 한 전... 2026-01-22 20:27

'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 첫 재판서 "내란특검 수사대상인지 정리돼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22일 첫 재판에서 해당 사건... 2026-01-22 15:53

내란 특검, 尹 체포방해 1심 일부 무죄 항소 제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형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 2026-01-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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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친위 쿠데타'로 본 법원…"尹 내란죄 유죄 가능성 더 커졌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성준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판단에... 2026-01-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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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은 尹의 쿠데타"…선고 순간, 법정은 숨죽였고 한덕수 얼굴만 붉어졌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12·3... 2026-01-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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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12·3 내란은 尹의 쿠데타"…법정구속된 한덕수, 尹 질타 실린 양형 사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 2026-01-21 17:56

김동연, '12·3 계엄은 내란' 법원 판결에 "역사적 단죄" 경의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법원의 첫 판단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2026-01-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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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12·3 계엄은 내란"…한덕수 징역 23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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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 韓, 1심서 징역 23년…"12·3 내란, 尹 친위 쿠데타"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 2026-01-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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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3 비상계엄 선포,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21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2026-01-21 14:31

오늘 '내란 방조' 한덕수 1심 선고…비상계엄 '내란 혐의' 첫 판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이 21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 2026-01-21 05:26

尹 '체포방해' 2심, 내란재판부가 맡는다…"여전히 위헌 소지" vs "문제점은 해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체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 2026-01-20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