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기획재정부는 고유가 대책으로 인해 올해 총 국세감면율이 15.1%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시적인 요인이 사라지는 내년에는 조세감면액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아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2일 재정부는 '2008년 조세감면액(잠정)' 자료릍 통해 올해 국세감면액 규모가 총 29조 6321억원으로 지난해 22조 9652억원에 비해 6조 6669억원(29.0%)늘었으며 국세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액 비율은 15.1%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직전 3년간 평균 감면율 13.2%에 비해 1.9%포인트 늘어난 수치를 보였고 고유가 대책을 제외할 시에는 13.6%를 기록하게 된다.

국가재정법에는 직전 3년 평균 감면율을 0.5%포인트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이 포함돼 있다.

재정부의 주영섭 조세정책관은 "고유가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일시적인 요인들이 주된 증가 요인이 됐다"며 "경제 규모의 확대, 세원투명성 제고 등에 따라 일부 기존 항목의 감면액도 상당 수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유가 대책에 따른 조치가 올해 완료됨에 따라 내년에는 국세 감면 비율이 13%대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의 내년 국세감면액 전망은 13.9%로 추정됐다.

주요 항목별로 감면액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 고유가 대책으로 3조 7500억원, 성장잠재력 확충 8489억원, 사회개발 지원 5502억원, 근로자 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 1조 5093억원으로 총 6조 6669억원이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감면액이 전체의 91.7%를 차지했다.

주영섭 국장은 "감면액 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인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올해 감면이 많이 늘었지만 유가 환급금 때문에 여러가지 한시적인 감면 요인이 있었고 내년에는 정상적인 감면 수준으로 되돌아 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