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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금융공기업 청와대·모피아 '낙하산'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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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봇물'…"말로만 공정사회"

[뉴스핌=최영수 기자] 이명박 정부 정권 후반기 들어 청와대와 정치권, 모피아 출신 인사들의 낙하산 인사로 금융공기업이 얼룩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우제창 의원은 29일 금융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감독당국의 낙하산 인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자 청와대 출신과 한나라당 인사들이 금융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감사 및 임원자리에 줄줄이 낙하산으로 임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들 낙하산 인사는 여론을 의식해 공모나 심사, 임명 등이 비밀로 부쳐졌다가 취임 직후에나 언론에 알려지고 있어 이른바 '스텔스 낙하산'이라는 신조어로 비판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달 예금보험공사 감사로 임면된 이상목 감사(전 청와대 국민권익비서관)의 경우 노동운동권 출신으로 금융권 경험이 전무하다. 지난 6월 기업은행 감사로 진출하려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좌절됐다. 이후 예보 감사로 임명되는 과정에서는 은밀하게 내정, 취임되면서 국민들을 우롱했다는 지적이다.

주택금융공사도 박흥신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을 감사로 선임했고,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서대문구청장 후보였던 이해돈씨를 상임임원으로 선임했으며, 민주평통용인지회장으로 한나라당 용인시장 예비후보였던 박병우씨를 비상임임원으로 선임해 지적을 받았다(표 참조).

지난해 이철휘 전 캠코사장과 김석중 전 캠코 선박운용 대표, 황성민 캠코 선박운용 감사 등이 낙하산 인사로 지적을 받았지만 개선되기는 커녕 더욱 심화된 셈이다.

옛 재정경제부 출신의 '모피아' 인사도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강만수 산은금융그룹회장 (8회)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22회),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장관(22회), 허경욱 OECD대사(22회), 김석동 금융위원장(22회), 권혁세 금감원장(23회), 임승태 금융통화위원(23회),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24회)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우제창 의원은 "과거 재경부 출신이 최근 현업으로 다시 복귀해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신조어 탄생했다"면서 "시장을 감독하고 정책을 추진해야할 금융당국에 모피아 출신의 과거인사들로 인선되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공정사회'를 부르짖으면서 금융공기업 임원 선임은 비밀로 진행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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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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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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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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