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개방을 통한 중국 사회의 급격한 성장은 차기 5세대 지도부를 기점으로 그 동안 발생한 각종 제약과 문제점을 극복하고 이른바 'G2' 로서의 명실상부한 위상을 갖추기 위한 도정에 들어선다. 중국은 향후 10년간 내수 주도의 경제 성장과 산업 고도화, 위안화의 국제화를 통한 금융시장 개방과 허브화, 국제사회의 소프트파워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나 기업도 이 같은 변화를 주시하고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진핑 시대'로의 전환의 특징을 살펴본다. <편집자 註>
[뉴스핌= 권지언 기자] 오는 11월8일 개막되는 중국 공산당 18차 당대회에서 시 진핑 총서기를 중심으로 차기 정권 개막이 공식화 될 예정인 가운데, 차후 중국의 경제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78년 개혁개방 정책 이후 30년 넘게 연평균 10%라는 초고속 성장 가도를 달려온 중국 경제는 최근 들어 대내외 요인들로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둔화 우려감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
게다가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기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만큼 중국 경기 부양을 촉구하는 목소리 역시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또 2003년부터 후진타오 시대가 9%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임기를 시작했고, 그보다 앞선 장쩌민 시대에 14%라는 높은 성장률을 물려받은 점을 생각하면 시진핑은 당장 한 자릿수 경계면까지 약화된 중국 경제 성장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부양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과 같은 경기 부양이 지속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한 만큼 시진핑이 중국의 경제 과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중국 성장 전망 줄하향
최근 글로벌 금융기관과 투자은행들이 중국의 성장 전망을 잇따라 내려 잡으면서 중국 경제 우려감은 더 고조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는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7.7%로 종전의 8.2%보다 0.5% 포인트 낮춰 잡았다.
세계은행(WB) 역시 8일 발표한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이 7.7%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며 앞서 발표했던 전망치인 8.2%에서 하향 조정했다.
같은 날 세계 경제 전망보고서를 내놓은 국제통화기금(IMF)도 중국 성장률 전망을 올해 7.8%, 내년 8.2%로 예상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수치보다 0.2%포인트씩 낮춰진 것이다.
이 같은 올해 성장 전망이 실현될 경우 이는 지난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2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게 되는 셈이다.
◆ ‘내수 중심’ 전환도 병행해야
이처럼 시진핑이 앞으로 ‘부양’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문제는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부양 카드를 쉽게 꺼낼 수 만은 없다는 데 있다.
지난 2008년 무분별한 부양의 결과 과잉투자, 지방정부 부채증가, 부동산 과열 등의 부작용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중국 경제가 최근 산업 생산 증가율은 둔화된 반면 인플레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문제다.
게다가 중국의 경기 회복 작업은 좀 더 지속 가능하고 긍정적인 발전을 초래할 안정적 성장 모델인내수 중심으로의 경제 구조 전환과 병행돼야 하는데, 이 과정서 수반되는 정치적 문제들 역시 시진핑이 풀어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즈(FT)는 시진핑이 새롭게 인명될 지방 관리들의 지출 욕심도 자제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동시에, 건전한 인프라에 대한 수요 역시 여전한 만큼 과시용이 아닌 하수 시설과 같은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지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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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