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취득세가 연장돼도 시장 분위기가 워낙 뒤숭숭해 주택거래가 당장 늘어나긴 힘들어 보인다. 한번 기세가 꺾인 시장이 다시 살아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정치권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인 만큼 오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세제감면이 시행된다고 해도 급격한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면 거래 공백기에 발생한 일부 수요자가 내 집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1~2월은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거래증가보다는 기대심리가 조금 회복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 1~2월은 계절적인 비수기로 주택거래가 연간 평균치를 크게 밑돈다. 더욱이 세제감면 시행을 두고 정책적 혼선이 불거진 데다 향후 주택가격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란 기대심리가 낮아 관망세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동산써브 정태희 팀장은 “최근 거래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저효과는 나타날 것”이라며 “정책의 신뢰성과 기대감의 떨어져 거래량은 평년치를 웃돌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취득세 감면만으로 시장을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현실”며 “시행 초기나 막판에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7일 '2012년 4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지난해 9·10 부동산 대책 중 취득세 인하 효과는 두 달 정도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이달 들어 주택거래가 급랭한 점도 불안요소다. 관심이 멀어진 주택구입 수요자들을 다시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1~8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141건으로 지난해 1월 전체 거래량(1625건) 대비 8%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거래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말에 종료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과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완화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주택거래를 부양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고 위해서는 정책의 연속성과 DTI 폐지 등 금융규제 완화가 요구된다”며 "실효성 있는 부동산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조만간 인수위원회에 제도적 개선방향을 만들어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