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유럽과 미국의 규제 당국이 633조 달러 규모의 파생상품 시장 규제 시기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미국 회사들과 거래를 하는 외국 은행 및 미국 은행들의 해외 지점에 대해 미국의 거래 관련 법안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

29일 자 파이낸셜 타임즈(FT)는 법안 적용 시점을 두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CFTC에 주요 20개국(G20)이 국제적인 원칙을 도출해내기 전까지 기다려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C 측은 "EU 회사들이 법률상, 운영상 매우 큰 불확실성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은행들이 서로 겹치거나 모순되는 법률 조항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주장인 것. 월가 은행들 역시 미국 규제당국의 권한 확대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은 미국 납세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해외 거래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8년 런던 파생상품 사업부에서 대규모 손실을 낸 AIG가 결국 구제금융에까지 이르게 된 일과 지난해 파생상품 부문에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한 JP모간의 일명 '런던 고래'사태 등이 이를 반증한다는 것이다.

CFTC는 이 때문에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은행과 헤지펀드들에 대한 규제의 윤곽을 그리는 '국경간 가이던스'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가이던스는 미국 회사들과 거래를 하는 외국 은행 및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이 미국의 거래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CFT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7월 12일까지 가이던스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다"며 "그렇게하지 못한다면 이는 도드 프랭크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담당 집행위원 및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재무장관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은 겐슬러 위원장에게 미국의 일방적인 법률 부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주의깊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촉구하는 강경한 기조의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국내 규정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