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일본과 미국의 신경전이 협상 타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싱가포르에서 폐막한 TPP 각료 회의는 미국과 일본이 주요 쟁점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협상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협상에 참여한 미국 협상단은 이번 회의에서 "상당한 추진력이 형성됐다"고 자평했지만,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조율에 실패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날 마이클 프로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협상 종료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일본과 심도 있는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라면서 "일본이 성과를 위해 준비된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 측 협상 대표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내각부 차관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주요 분야의 65%는 합의가 이뤄졌다"면서도 미국 정부가 더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부 쟁점 분야에서 미국 측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면서 "더 유연성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관세 분야에서는 추가로 양보할 여지가 있지만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PP는 주요 협상국 간 지적 재산권을 비롯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협상에 뒤늦게 참가한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완화와 미국 자동차의 세이프가드 조치 등에서 양보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베 신조 내각은 이번 TPP와 관련해 자국의 농업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 지역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5대 성역'을 선거 공약으로 걸었기 때문에 이를 양보하기란 매우 어렵지만, 미국 측은 무역대표부 수장이 바뀌면서 앞서 일본의 성역을 용인해줄 듯한 입장에서 강경한 자세로 선회했다.
실제로 이번 각료회의에 앞서 조 바이든 부총리와 마이클 프로먼 대표는 일본을 방문해 쌀을 포함한 농업 분야의 개방을 촉구했다.
한편, 미국도 일본과의 협상 분야를 두고 내부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 미국 의회에서는 환율 조작을 방지하는 조항 신설과 함께 무역 협정에서의 '패스트 트랙' 조항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클 프로먼 대표는 "이번 싱가포르 협상에서는 환율 문제는 의논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