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미국과 일본 '신경전' 속 TPP 협상 '교착'

기사입력 : 2013년12월11일 16:01

최종수정 : 2013년12월11일 16:01

[뉴스핌=우동환 기자]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일본과 미국의 신경전이 협상 타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싱가포르에서 폐막한 TPP 각료 회의는 미국과 일본이 주요 쟁점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협상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협상에 참여한 미국 협상단은 이번 회의에서 "상당한 추진력이 형성됐다"고 자평했지만,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조율에 실패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날 마이클 프로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협상 종료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일본과 심도 있는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라면서 "일본이 성과를 위해 준비된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 측 협상 대표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내각부 차관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주요 분야의 65%는 합의가 이뤄졌다"면서도 미국 정부가 더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부 쟁점 분야에서 미국 측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면서 "더 유연성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관세 분야에서는 추가로 양보할 여지가 있지만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PP는 주요 협상국 간 지적 재산권을 비롯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협상에 뒤늦게 참가한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완화와 미국 자동차의 세이프가드 조치 등에서 양보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베 신조 내각은 이번 TPP와 관련해 자국의 농업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 지역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5대 성역'을 선거 공약으로 걸었기 때문에 이를 양보하기란 매우 어렵지만, 미국 측은 무역대표부 수장이 바뀌면서 앞서 일본의 성역을 용인해줄 듯한 입장에서 강경한 자세로 선회했다.

실제로 이번 각료회의에 앞서 조 바이든 부총리와 마이클 프로먼 대표는 일본을 방문해 쌀을 포함한 농업 분야의 개방을 촉구했다. 

한편, 미국도 일본과의 협상 분야를 두고 내부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 미국 의회에서는 환율 조작을 방지하는 조항 신설과 함께 무역 협정에서의 '패스트 트랙' 조항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클 프로먼 대표는 "이번 싱가포르 협상에서는 환율 문제는 의논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