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경상수지가 39개월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흑자폭도 배당수지 개선에 따른 본원소득수지의 흑자전환에 늘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960억달러 흑자 전망치를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면서 불황형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5월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가 86억5320만달러 흑자를 기록, 2012년 3월이후 39개월째 흑자행진을 지속했다. 이는 1986년 6월부터 1989년 7월까지 기록한 38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경신한 것이다. 흑자폭도 전월 81억3570만달러에서 늘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402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314억7000만달러 흑자대비 87억7000만달러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한은 전망치 960억달러 흑자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흑자는 국제유가하락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노충식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유가하락 영향에 수출쪽에서 석유와 화공품이 125억7000만달러 감소한 반면 수입쪽에서 원유, 가스, 화공품이 315억9000만달러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그 차이인 190억달러가 경상수지 흑자 확대요인”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현 추세로 본다면 올해 한은 전망치 960억달러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문별로는 본원소득수지가 전월 28억3750만달러 적자에서 2억9360억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이는 배당소득 적자가 전월 32억2000만달러에서 4000만달러로 줄어드는 등 배당수지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노 팀장은 “12월 결산법인들의 배당이 통상 3~4월에 나간다. 이게 마무리되는 5월에는 본원소득수지가 개선되는 계절적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전월 125억5800만달러에서 91억9130만달러로 줄었다. 상품수출이 438억692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3%나 급감했다. 이는 2009년 9월 17.3% 하락 이후 5년8개월만에 최저치다. 본선인도조건(FOB) 기준 상품수입도 346억7790만달러로 전년동기보다 19.8% 감소했다. 이는 지난 2월 21.9% 감소이후 넉달만에 최대치다.
이에 따라 불황형 흑자 논란은 여전하다. 이와 관련 노 팀장은 “우선 판단키 어렵다. 다만 세계교역량 감소가 12.2%에 달하는 상황에서 수출입이 늘어나긴 어렵다”며 “전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보면 수출 순위가 오히려 올랐다.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통관기준 수출입의 경우 5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0.9% 줄어든 423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주로 석유제품(-39.6%)과 가전제품(-34.7%), 선박(-34.7%) 등의 수출이 줄었다. 수입은 전년동기보다 15.4% 감소한 360억7000만달러를 보였다.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이 각각 24.7%와 3.4% 감소했다.
국제수지와 통관기준간 수출입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가공무역과 중계무역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 팀장은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에 LG디스플레이가 광저우에 삼성반도체가 시안에 각각 공장을 설립하는 등 가공 및 중계무역에 변화가 오고 있다”고 전했다.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운송수지,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개선 등으로 전월 11억2500만달러 적자에서 3억9760만달러 적자로 축소됐다. 이전소득수지는 4억341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2026-01-28 11:18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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