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11.3주택대책] 분양권규제 강화..‘전매 대박’ 꿈은 끝났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 재편..조정 지역 아닌 지방으로 수요 몰릴 가능성도

[뉴스핌=최주은 기자]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연장과 같은 실수요 위주의 부동산 대책을 대거 내놓으면서 ‘전매 대박’ 꿈이 사실상 끝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신규 아파트는 투자수요가 걸러져 청약 경쟁률이 낮아질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기존 주택 시장 역시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에선 신규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역에 따라 1년 연장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때 까지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오늘부터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는 분양을 받은 후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이들 강남 4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지역과 경기도 과천시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는 분양계획후 1년 6개월이 지나야 전매를 할 수 있다. 

당초 예상보다 강력한 조치들이 포함되면서 주택시장에서 투자수요가 대거 사라질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 실장은 “이번 대책은 사실상 ‘투기과열지구 지정’만 제외하고 신규 아파트 청약 시장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다 포함한다”며 “생각보다 정부의 대책이 강력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가수요가 심했던 지역부터 우선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신규 분양시장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에까지 영향을 미쳐 당분간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례신도시 ′24단지 꿈의 그린′ 주변 모습 <사진=이동훈기자>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청약 시장에서 투자수요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투자수요 차단으로 청약경쟁률이 둔화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시장이 ‘쿨 다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부동산 팀장은 “최근까지 강남 재건축시장은 그야말로 투기붐이 일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방 캡투자도 많았는데 이런 투자수요들이 걸러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은 자본을 활용해 차익을 챙기고 빠지는 이른바 ‘전매 대박’은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요자들 입장에선 자금 계획을 보다 철저히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매제한이 금지되거나 기간이 길어져 사실상 계약자가 분양자금을 입주 때까지 모두 마련해야하기 때문이다.

박 전문위원은 “인기 지역에서 분양받을 때 자금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입주할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는데다 집단대출 시 개인 소득심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당장은 주택시장이 잠잠해지겠지만 이 같은 시장 분위기가 1년 이상 지속되기 힘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또 조정 대상이 아닌 지방 등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으로 투자수요는 상당부분 차단되겠지만 장기간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신규 시장을 억제해 기존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풍선효과’는 장기간 지속되지 않는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저금리 기조로 유동자금이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 일부 지역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며 “강남4구를 비롯해 과천, 성남 등 조정 제외하고 최근 인기를 보이는 부산, 강원도, 경남 일부지역에 수요 및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