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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주택대책] 분양권규제 강화..‘전매 대박’ 꿈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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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중심으로 시장 재편..조정 지역 아닌 지방으로 수요 몰릴 가능성도

[뉴스핌=최주은 기자]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연장과 같은 실수요 위주의 부동산 대책을 대거 내놓으면서 ‘전매 대박’ 꿈이 사실상 끝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신규 아파트는 투자수요가 걸러져 청약 경쟁률이 낮아질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기존 주택 시장 역시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에선 신규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역에 따라 1년 연장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때 까지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오늘부터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는 분양을 받은 후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이들 강남 4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지역과 경기도 과천시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는 분양계획후 1년 6개월이 지나야 전매를 할 수 있다. 

당초 예상보다 강력한 조치들이 포함되면서 주택시장에서 투자수요가 대거 사라질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 실장은 “이번 대책은 사실상 ‘투기과열지구 지정’만 제외하고 신규 아파트 청약 시장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다 포함한다”며 “생각보다 정부의 대책이 강력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가수요가 심했던 지역부터 우선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신규 분양시장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에까지 영향을 미쳐 당분간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례신도시 ′24단지 꿈의 그린′ 주변 모습 <사진=이동훈기자>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청약 시장에서 투자수요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투자수요 차단으로 청약경쟁률이 둔화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시장이 ‘쿨 다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부동산 팀장은 “최근까지 강남 재건축시장은 그야말로 투기붐이 일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방 캡투자도 많았는데 이런 투자수요들이 걸러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은 자본을 활용해 차익을 챙기고 빠지는 이른바 ‘전매 대박’은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요자들 입장에선 자금 계획을 보다 철저히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매제한이 금지되거나 기간이 길어져 사실상 계약자가 분양자금을 입주 때까지 모두 마련해야하기 때문이다.

박 전문위원은 “인기 지역에서 분양받을 때 자금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입주할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는데다 집단대출 시 개인 소득심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당장은 주택시장이 잠잠해지겠지만 이 같은 시장 분위기가 1년 이상 지속되기 힘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또 조정 대상이 아닌 지방 등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으로 투자수요는 상당부분 차단되겠지만 장기간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신규 시장을 억제해 기존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풍선효과’는 장기간 지속되지 않는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저금리 기조로 유동자금이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 일부 지역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며 “강남4구를 비롯해 과천, 성남 등 조정 제외하고 최근 인기를 보이는 부산, 강원도, 경남 일부지역에 수요 및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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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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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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