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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귀국]'아이젠하워 모델'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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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전설(戰說)] '반기문 모델'로 도전해야
두가지 '검증대' 통과 후 국가운영 비전·정책으로 승부해야

[뉴스핌=이승제 정경부장]'여의도 전설(戰說)'은 정치권에서 격렬하게 오가는 말과 논쟁 속에 숨겨진 또다른 욕망, 본심일 수도 있는 속내를 뽑아내려는 시도입니다. 한국 정치권의 지나친 엄숙주의를 벗어나 자유롭게 유희하려 합니다. 틀을 깨는 탈주를 꿈꿉니다.

# 전쟁영웅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느긋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격한 러브콜을 보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됐다. 막판까지 저울질하다 공화당을 선택했다. 1952년 11월의 미국 대선. 그는 중립지대에 머물며 각 당의 후보와 자신을 차별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국민들은 여유로운 미소의 전쟁영웅에게 표를 던졌다. 그가 대선에 승리하면서 민주당 시대는 20년만에 막을 내렸다.

# 2012년 중순. 안철수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고 있었다. 성공한 벤처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이르기까지, 그는 새로운 트렌드를 이끄는 아이콘이었다. 실패는 없었고 기대가 쏠렸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와의 경쟁 속에서 '토크 콘서트'로 다져진 지지 기반은 급격히 무너졌다. '새정치'의 선명성이 도드라질수록 빈약한 콘텐츠에 비수가 내리꽂혔다. '한국판' 아이젠하워가 될 듯했지만 정서적인 차원의 지지는 기존 정당의 단단한 갑옷에 흠집조차 내지 못했다.

# 2017년 1월 12일 오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돌아온다. '왕의 귀환'이다. 유엔 사무총장이란 후광만으로 유력 대선 후보에 일찌감치 올랐다. 반기문식 '아이젠하워 모델'에 대한 전망과 기대감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 상황은 우호적이다.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이 분당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대권 도전의 1라운드인 내부 경선에 돌입했다. 기존 보수와 진보의 틀이 흐릿해졌고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향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최순실 게이트와 그에 따른 촛불 민심은 정치권을 휩쓰는 허리케인이 됐다. 진영이 흐릿해졌고 자금력과 조직력을 앞세운 '진지전'이 예전처럼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사진 : AP/뉴시스]

여당인 새누리당과 분당 여당인 바른정당이 반 전 총장 영입을 위해 애쓰고 있다. '영주' 없이 조기대선에 임해야 하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그는 더할나위없이 탐나는 자산이다. 바른정당은 그를 껴안아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를 누리고자 한다. 그를 통해 기존 새누리당 이미지를 지워 촛불 민심의 심판을 빗겨가려 한다.

민주당에 눌려 자존심이 크게 상해 있는 국민의당도 반 전 총장의 영입으로 반전을 꾀하고 있다. 그는 단지 유력 후보 중 한 명이 아니다. 당장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이 그의 캠프를 찾고 있다. 낭인처럼 떠돌던 MB(이명박)계 잔류 인사들은 새로운 주군을 향해 앞다퉈 달려가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 상황이 반갑다. 지난 총선의 선전은 가슴 벅찼지만, 기껏해야 전라도 기반의 토호세력이 아니었던가. 반 전 총장의 영입으로 전국 정당의 면모를 갖춘 뒤 내친 김에 대선까지 도전할 참이다.

반 전 총장은 귀국하면서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이한다. 2012년 안철수 후보와 달리 아이젠하워 모델을 성공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 보수 대 진보라는 양자 구도가 다자 구도로 바뀌었다. 게다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조직이 전국 단위로 속속 꾸려지고 있다. '새정치'에 대한 열망을 숫자(지지율)로 이어갔지만 정작 실전에선 조직력 열세로 속절없이 무너졌던 안철수 당시 후보와 사뭇 다르다.

하지만 위기도 찾아왔다. 당장 두 가지 검증대에 올랐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 그리고 미국에서 뇌물죄 혐의로 기소된 동생 반기상 경남기업 전 고문과 그의 아들 반주현씨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게 그의 해명이다. 하지만 지금이 어떤 시국인가. 야당은 당장 '국정농단' 운운하며 칼을 벼르기 시작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이 지점에선 슬쩍 발을 빼는 모습이다. 만약,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떤 형태로건 반 전 총장이 두 의혹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그의 아우라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두 의혹을 떨쳐낸다 해도 과제는 남는다. 그가 내놓을 알맹이, 즉 국정운영 콘텐츠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두루뭉술하게 내놓는 중도·보수 대통합, 화합 등 추상적인 단어는 표로 연결되지 않는다. 한국을 오래 떠나 있던 그가 얼마나 신속하게 국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해법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그리고 또 하나. 반 전 총장과 아이젠하워는 결정적인 차이를 갖고 있다. 아이젠하워는 정치인이 아닌, 전쟁영웅 군인 신분으로 대통령이 됐다. 당선된 이듬해인 1953년에 스스로 육군 원수직에서 물러났다. 반면 반 전 총장은 이미 정치인이다. 그것도 글로벌 정치판인 유엔의 수장이었다. 아이젠하워 모델은 말 그대로 아이젠하워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반 전 총장이 성공하려면, '반기문 모델'을 세워야 한다. 유엔 사무총장이란 아우라를 십분 활용하면서 동시에 희망을 주는 비전과 삶을 보듬는 정책을 제시할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반기문 모델'이 이렇게 나아간다면 비록 이번 대선에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을 것이다. 그에겐 차기도전을 향한 굳건한 발판이 될 것이고, 한국 정치엔 신선하고 창의적인 자극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이젠하워 모델이 아니라 반기문 모델이어야 한다.

■ 용어설명

*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 : 선거운동에서 우세를 보이는 후보 쪽으로 투표자가 가담하는 현상. 일종의 편승효과다.

 

 

[뉴스핌 Newspim] 이승제 정경부장(openeye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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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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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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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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