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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대 중국경제 과제와 대응, 10인 석학 애널 진단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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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2월 2일 오후 5시1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시대 도래와 함께 중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하의 보호무역주의와 반세계화, 포퓰리즘에 따른 양국 무역마찰과 수출경제 위축,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환율과 자본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중국 경제에 내재된 지방부채와 부동산 거품, 내수부진 등의 문제도 올해 중국 당국의 핵심 해결과제로 거론된다. 중국 유명 기업잡지 잉차이(英才)가 현지 경제전문가 10인을 통해 진단한 2017년 미국 트럼프시대 속 중국 경제가 맞닥뜨릴 도전과 기화, 과제와 대응전략을 상∙하로 나눠 조명해본다. 

가오롄쿠이 “지방부채 문제, 세재 개혁 수반돼야”

가오롄쿠이(高連奎) 중국인민대학 충양(重陽)금융연구원 세계경제연구주관은 올해 중국경제가 직면한 최대 리스크로 지방정부의 심각한 부채 문제를 꼬집었다.

2016년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60% 경계선에 이미 도달한 상태며, 올해 중국 경제 운용에 있어 핵심 리스크는 회사채와 지방채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중국 재정정책 방향이 감세와 비용절감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이는 향후 지방채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정부의 파산 사태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부채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높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과 고가의 회사채가 기업의 대규모 디폴트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정부 부채 위기 확대에도 이를 해결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통화긴축 국면이 지속되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석탄, 철강 관련 기업이 파산할 가능성이 확대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부채는 반드시 세제 개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트럼프시대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중국 경제가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트럼프의 감세정책에 따른 미국 채무리스크가 중국에 간접적인 위기를 안겨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트럼프식 정책에 특별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일부 중국 기업들은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중미간 무역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함께, 장기적으로 세계화 시대 종식에 따른 전세계적 보호무역화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다.

<사진=바이두>

◆ 리다오쿠이 “보호무역주의와 자본유출 도전 직면”

리다오쿠이(李稻葵) 중국 칭화(清華)대학 경영학원 교수는 중국이 향후 무역과 국제금융 두 가지 방면에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하에 중미 무역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언론플레이 등의 가벼운 마찰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은 크지만, 이는 중국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만약, 미국이 고율관세 부과 등의 강공전략을 펼칠 경우 중국 또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금융 방면에서는 미국이 대규모의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하고, 감세정책으로 제조기업을 유인할 경우 달러화 수요 확대에 따른 미국으로의 자금유입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연준∙Fed)가 또 다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자금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중국 환율시장도 간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해외로의 자본유출을 방어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롄핑 “미국 트럼프 전략, 중국 무역과 투자 압박”

롄핑(連平) 교통은행 수석애널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정책은 중국의 무역과 투자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하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고율관세를 부과할 경우 양국 무역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투자와 관련해 중국이 직면한 최대 문제는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세가 너무 낮다는 것이 아니라 성장세가 더욱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데 있다면서, 이는 중국 투자시장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이유라고 평했다.

특히, 환율리스크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에도 위안화의 평가절하 압력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크게 달러 가치 상승과 중국 경제 펀더멘털의 안정성 유지 여부가 위안화 향방을 결정 지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위안화가 이미 큰 폭으로 절하된 데다, 현재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이 2016년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과 기업들은 짙어지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한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선 수출무역에 관여된 기업들은 금융시장 파생상품 등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자본유출 압력이 비교적 큰 현재 상황에서 역내 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자본유입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전신∙운수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개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과 통화시장에 이어 증권투자 영역 또한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의 투자한도를 확대하며, 비준절차를 간소화해 중국시장으로의 자본유입을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외채 관리와 해외자본유출 관리 강화, 기업들의 외채매입 한도 완화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 쉬청강 “내수 부진 심각, 부동산 거품 방지”

쉬청강(許成鋼) 장강경영대학원 교수는 현재 중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내수 부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내수 부진의 핵심 원인은 가구의 총소득 하락에 따른 것이며, 이는 장기간에 걸친 개혁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최근 환율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며 중국인들이 비교적 안전한 실물자산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자는 2017년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자산거품 방지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시대 하의 보호무역주의와 반세계화 전략에 따른 대응 전략에 주목할 필요성은 있지만, 트럼프의 정책적 의도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평했다. 미국이 일자리 부족 문제의 귀책 사유를 중국에 돌리고, 대중국 고율관세 엄포를 놓는 것이 중미 무역관계 마찰을 확대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중국 억제책이 아닌 자극책 정도의 영향에 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 량훙 “중국 경제 잠복 3대 리스크 주목할 것”

량훙(梁紅) 중국국제금융공사 수석애널리스트는 2017년 중국 경제에 잠복돼 있는 3대 리스크로 ▲부동산 시장 냉각 폭 확대 ▲거시건전성평가(MPA) 심사와 금융시장의 레버리지 축소 압박 ▲정치적 영향에 따른 외수경기 위축 등을 제시했다.

경제성장 둔화 속 부동산 규제가 더욱 엄격해질 경우 시장 냉각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부진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속도를 늦추는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7년 전면적인 MPA 심사가 예상되는 만큼 시장 유동성과 자산가치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이로 인한 시장 관리감독 강화는 금융시장에 부채축소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17년에는 국유기업 개혁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는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혼합소유제 시범운행을 통한 국유기업의 효율성 제고, 국유기업 시장화를 통한 좀비기업 퇴출 매커니즘 구축, 민영자본 참여 확대 등의 큰 진전을 이뤄낼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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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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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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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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