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세대별 5대 주거 문제 해소할 것"

기사입력 : 2017년05월10일 08:30

최종수정 : 2017년05월10일 08:30

[뉴스핌=오찬미 기자] 지금 대한민국은 지난 2008년도 경제위기와 함께 등장해 경기 침체기마다 급증하고 있는 하우스푸어·렌트푸어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그런 국민들의 불안을 걷어 낼 주거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새 출발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거불안을 벗어날 수 있을까.

우선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청년부터 장년층, 노년층까지 세대별로 각기 다른 이유로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맞춤형 주거 복지제도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집권후 매년 17만가구, 5년간 85만가구의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는 게 목표다. 임기말까지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이상인 9%를 달성할 계획이다.

10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신혼부부 행복주택 20만호 ▲서민 중장년층 '임대료 보조' 범위 확대 ▲노년층 주택연금 활성화 및 공동홈 5만실 확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 도입을 약속했다.

<자료=문재인캠프>

◇ '청년을 위한 집' 5년동안 30만실 공급

5년간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은 총 30만실이 공급될 전망이다.

월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 임대주택을 5만실 확보하고 대학교 기숙사 수용인원을 5만명 더 증원하게 된다. 대도시 역세권에 청년주택 20만실을 늘릴 계획이다.

◇ 신혼부부 '사다리 정책' 5년간 20만호 공급

신혼부부에게는 '사다리 정책'을 내세웠다. 국가가 사다리를 놓아 집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득 1분위 가정엔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국가가 보조한다. 저소득 신혼부부이지만 소득 2~3분위에 해당해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가구에게는 2년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을 제공한다.

통근이 편리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4만호, 5년간 20만호 확보해 소득 5분위 이하 가구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재생사업지에 행복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서울 도심 공공임대주택을 발굴할 계획이다. 남아있는 공공용지가 부족하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라도 신혼부부 집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매년 4만호씩 5년간 총 2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은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청년이 살 수 없는 비싼 집에서 비롯된다는 목소리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신혼부부가 부모 도움을 받지 않고도 첫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내집 마련 시에는 국가가 장기대출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자녀가 여럿인 신혼부부에게 집을 우선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셋 이상이면 큰 평형을 선택하도록 지원해 주거정책이 출산장려 정책과 연동되도록 설계했다.

◇ 서민 중장년층 '임대료 보조' 범위 확대

현재 소득 1분위까지만 제공됐던 정부의 임대료 보조를 소득 2~3분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소득 5분위 이하 가정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공급한다.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에게는 월세 보증금 융자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준공공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를 확대한다. 이런 혜택을 못받는 가구에게 역시 내집 마련 시 장기대출을 제공하고 전월세 보증금 융자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81만구에게 제공되는 주거급여도 더 확대하고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올린다. 지자체별로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외 응급주거를 제공한다.

적은 목돈으로도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도 시범도입한다.

◇ 노년층 주택연금 활성화 및 공동홈 5만실 확대

주택연금을 활성화 해 집이 있는 노인이 집을 담보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공공이 이들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노후화 된 기존 주택을 공공기관이 주도해 공동으로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해 수선한 다음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늘릴 방침이다.

무주택 저소득 노인에게는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에 복지와 의료서비스를 연계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지원주택도 5년간 5만실 확대한다. 홀몸 노인이 고독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는 '홀몸노인안심센서'도 설치한다.

쇠락한 농촌지역 고령 노인들에게는 공동주거인 생활복지주택을 건설하고 노후 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 도입

세입자에게는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 '단계적' 제도화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하도록 비과세와 사회보험료 특례를 주고 재산세·양도세 감면혜택을 주며,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등록된 임대주택에서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 적용을 받고 살 수 있게 된다.

지자체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해 전세난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중재도 책임진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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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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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