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설 용도 변경 위해 기부체납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아
[뉴스핌=조세훈 기자]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경기도 고양 백석동에 주상복합 와이시티를 개발한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기부하기로 한 학교부지 등의 공공기여 이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1일에 이어 다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제출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
정 의원은 지난 3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온라인 탄원서명 참여자가 6일 오후 2시 기준으로 3572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요진개발은 주상복합건설을 통하여 수천억 원의 어마어마한 개발이익을 챙겨갔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탐욕을 부리고 있다"며 "설상가상, 애초 약속한 공익적 기여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소송을 방편으로 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설 대자본인 요진개발의 적반하장, 몰염치한 행각에 대하여 판결로써 엄단해야 한다"며 "고양시민의 재산이 조속히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신속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요진개발은 2010년 1월 백석동 출판단지 부지를 주상복합건설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 공익적 기여를 제안하면서 최초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법리적 불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 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그러나 요진개발은 공익적으로 기여키로 한 학교부지와 업무빌딩 관련하여 협약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