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NCR 규제 보완 검토"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협회장 취임 후 업종, 활동 기준을 세워 혁신성장 자본 규모를 집계해봤더니 지난해 금융투자업계의 자본시장을 통해 혁신성장 자본공급 규모는 14조5000억원에서 20조원에 달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혁신성장, 모험자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자본시장내 모험자본 정의는 모호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권 회장은 "취임 100일간 자본시장에서 혁신성장을 위해 어떤 노력이 이뤄지고 어느 정도 자본이 공급됐는지 집계해봤다"며 "모험자본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도 없는 상황이어서 자본시장에서 활동이나 노력을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우선 금융투자협회는 모험자본 공급 규모 파악에 나섰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을 통해 공급되는 업종부터 구분했다. 협회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혁신성장 자본 성격의 첨단제조업인 의료, 화학, 정밀, 광학기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등과 정보통신업인 소프트웨어, 출판, 정보서비스 등으로 공급되는 자본까지를 1차적 혁신성장성 자본이라고 봤다.
아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권 회장은 "건설업, 1차산업 등이 제외됐다"며 "이들 산업도 얼마든지 혁신적 활동이 있을 수 있어 보완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모험자본의 전체적 규모 보기 위해 1차적 제외했을 뿐이다.
자본시장에선 증권사의 경우 해당 업종에 IPO, 유상증자, 회사채 인수, PI 투자 활동을 포함했고, 자산운용사에선 벤처기업 신주, Pre-IPO, 하이일드를 주된 전략 하는 펀드 등을 넣었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자본시장 통해 금투업계가 혁신성장 자본공급한 규모가 20조원으로 집계됐다. 20조원 중에서 자본시장 통해 공정거래법상 55개 기업집단 그룹에 공급된 자금을 빼면 지난해 좁은 의미의 혁신성장 자본은 14조5000억원이다.
권 회장은 "지난해 14조5000억원에서 20조원 규모의 혁신성장 자금이 자본시장을 통해 순공급됐다"며 "자본시장에서 금투업계 노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권 회장은 또 정부가 말하는 모험자본은 좁은 의미의 모험자본이라고 규정했다. 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가 지난 1년 정부 자금으로 작년 기준 1조4000억 정도 공급됐고, 혁신모험펀드는 정부 주도로 3조7000억원, 매칭펀드로 민간펀드까지 합쳐 총 10조을 형성한다고 정부는 앞서 발표했다.
권 회장은 이러한 정부 계획이 모험자본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면 자본시장에서는 이걸 흡수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기업신용공여 확대라든가 코스탁벤처펀드, 코스닥시장 활성화나 새로운 정책 뒷받침과 금투업계의 노력 결부돼 올해, 내년 더 큰 폭의 모험자본 공급 증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필요하다면 혁신성장 자본을 늘리기 위해 정책적 건의도 이어갈 생각이다. 권 회장은 "레버리지 규제를 보완할 필요 있는지 살펴보고 큰 틀에서 NCR 규제를 흔들지 않더라도 중소형사의 NCR 규제를 보완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모험자본 생태계 가교로서 협회가 운용하는 K-OTC 역할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일평균 K-OTC 거래 금액은 27억원이다. 권 회장은 "크다고 못하지만 이 숫자는 작년 일평균 대비 2.5배 성장했다"고 말했다.
권 회장 취임 후 주요 법안 5개가 통과되거나 발의돼 검토중에 있다.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신용공여 확대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월 말 통과됐다. 권 회장은 협회 임원들이 열심히 뛴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초대형 IB(투자은행)를 포함한 종합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 한도가 현행 자기자본 100%에서 200%로 늘어난다.
지난 1월 담보부사채신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지난 3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밖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법 검토되고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의원·정부 발의 상태다.
권 회장은 "지난 100일 했던 금융투자업계의 주요 현안과 제도개선 과제를 위해 협회가 싱크탱크 역할을 해나가겠다"며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정책아이디어를 발굴과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혁신과 관련해 협회 내에 디지털혁신팀을 신설하고 디지털 과제를 상시적으로 디지털혁신위원회도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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