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건설업과 관련 규제 중심에서 계약과 자율성 원칙의 생산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가 서울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가 주최했다.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신문이 공동으로 후원했다.

안종욱 국토연구원 박사는 건설생산체계의 혁신방향 발표를 통해 "건설생산체계의 다양한 분업 구조와 업종을 분석한 후 규제 중심의 생산체계에서 계약과 자율성 원칙의 생산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창구 해외건설협회 부센터장은 해외 인프라 투자의 혁신방안 발제를 통해 혼합 금융을 포함한 개발 재원의 다양화, 기존 개발협력 기관들의 협력 확대, 해외 인프라 투자 전담 기관의 출현을 분석하면서 장단기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 강태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업역 규제는 하도급 규제, 발주 및 입낙찰, 소통 및 협업 증진 관련 이슈와 패키지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출범으로 개발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수익성 확보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는 "해외 인프라 투자 재원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업역폐지를 하더라도 공사종류, 공사규모, 난이도에 따라 기술자, 실적 시공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정 통합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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