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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이슈] 감옥살이 경제인에 무죄 판결, 이혼 반려하는 이혼고시 등장, 6개월간 백주 600병 마신 공무원들에 비난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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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5월 28일~6월 1일) 동안 14억 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 장원중 우메이그룹 회장, 감옥살이 후 무죄 판결에 격려 쏟아져

뇌물수수 등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장원중(張文中) 우메이(物美, Wumart)그룹 회장에 중국 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중국 기업인들과 네티즌들은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며 장 회장에 격려를 보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은 5월 31일 “장원중에게 선고됐던 사기, 뇌물수수, 횡령죄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한다”며 “징수했던 벌금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해 12월 장원중과 다른 경제인들의 재판에 대해 재심을 열겠다고 밝혔으며, 먼저 장원중에 판결을 내렸다.

장원중 회장은 2006년부터 사기 뇌물수수 횡령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장 회장은 지방법원의 유죄판결에 항소하며 적극적으로 결백을 주장했으나, 2009년 허베이성 인민법원은 징역 12년과 벌금 50만위안을 선고했다.

이후 장 회장은 징역 생활 도중 감형을 받아 2013년 출소했고, 지난해 12월 최고인민법원의 재심 소식이 전해진 뒤 다시 대외활동을 시작했다.

장원중 우메이그룹 회장이 지난 3월 중국기업가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올해 3월 야부리(亞布力) 중국기업가포럼에 참석한 장 회장은 연설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힘들었지만 결코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공산당과 국가와 정의와 개혁개방을 믿는다”면서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장 회장의 연설에 마윈 런즈창(任誌強) 펑룬(馮侖) 등 100여명의 기업가들은 기립박수를 치며 그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

중국 네티즌들 역시 대법원 판결 직후 “중국 법률이 진보하고 있다”,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원중 회장은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중국 국무원에서 거시경제를 연구한 학자 출신 기업가이다. 1994년 기업가로 변신한 그는 우메이 마트를 세워 중국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올해 4월엔 롯데마트 중국 매장을 인수한다고 밝혀 주목을 끌기도 했다.

◆ 이혼고시 등장, 점수 높으면 이혼 반려

중국 지방정부들이 이혼고시를 실시하면서 이혼과 결혼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혼고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부부에 이혼을 반려했다는 소식에 중국 네티즌들은 논쟁을 벌이며 관심을 표했다.

신화사(新華社) 등 중국 주요 언론들은 최근 장쑤(江蘇)성 롄윈강(連雲港)시 혼인등기처에서 시행한 이혼고시에 대해 보도하고 시험지를 공개했다. 이혼율이 높아지자 이혼을 신청한 부부에 필기시험을 받도록 해 점수가 높으면 이혼을 반려하는 방식이다.

중국 롄윈강시에서 시행한 이혼고시 시험지 <캡쳐=바이두>

시험지는 결혼기념일, 배우자의 생일, 자녀 생일, 배우자가 좋아하는 음식 등을 묻는 단답형과 ‘서로 가장 아름다웠던 기억은 무엇인가?’ 등을 묻는 서술형 문제로 구성돼 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으면 법원은 이혼을 재고할 것을 권유한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이혼고시 점수가 높다는 이유로 이혼 승인이 거부된 사례도 함께 전해졌다.

이혼고시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의 찬반은 엇갈리고 있다. 찬성파는 “너무 쉽게 이혼하는 지금의 혼인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혼고시의 목적도 이혼을 금지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대파는 “서로의 애정을 시험으로 평가해 이혼을 반려한다니 논리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혼고시 등장으로 이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중국 전문가들은 ▲상대방의 노력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 ▲소리 없는 멸시와 무관심 ▲배우자의 부정 등을 주요 이혼 사유로 꼽았다.

◆ 6개월 만에 백주 600병 마신 공무원들에 비난 쏟아져

중국 작은 현(縣)의 공안국 공무원들이 공금으로 백주(白酒, 고량주) 600병을 6개월 만에 소비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난이 쏟아졌다. 해당 현은 국가에서 지정한 빈곤(가난)현 이어서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 신랑재경(新浪財經) 보도에 따르면, 후난(湖南)성 안화(安化)현 공안국 부국장 등 5명은 지난 2016년 6월 공금을 이용해 구이저우(貴州)성 마오타이(茅臺) 지역 백주 600병을 구입했다. 이들은 백주 운송을 위해 2일간 경찰차를 운전해 마오타이까지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비용은 1병당 80위안씩 4만8000위안을 지불했다.

이들은 2017년 1월까지 6개월간 내부 회식 및 외부 접대 등 112차례에 걸쳐 600병의 백주를 모두 소비했다.

언론을 통해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화현 공안국은 5월 31일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다. 후난성 기율위원회의 조사를 철저히 받을 것이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이다.

중국 네티즌들은 안화현이 후난성의 20개 국가급 빈곤현 중의 하나라는 점을 지적하며 분노했다. 관련 기사에는 “빈곤현 공무원들도 1달에 백주 100병은 마실 정도니 중국은 진정한 경제 대국이다”, “언제까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지켜봐야 하나” 등의 댓글이 달렸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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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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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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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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