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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이슈] 감옥살이 경제인에 무죄 판결, 이혼 반려하는 이혼고시 등장, 6개월간 백주 600병 마신 공무원들에 비난 쏟아져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16:44

최종수정 : 2018년06월01일 16:44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5월 28일~6월 1일) 동안 14억 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 장원중 우메이그룹 회장, 감옥살이 후 무죄 판결에 격려 쏟아져

뇌물수수 등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장원중(張文中) 우메이(物美, Wumart)그룹 회장에 중국 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중국 기업인들과 네티즌들은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며 장 회장에 격려를 보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은 5월 31일 “장원중에게 선고됐던 사기, 뇌물수수, 횡령죄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한다”며 “징수했던 벌금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해 12월 장원중과 다른 경제인들의 재판에 대해 재심을 열겠다고 밝혔으며, 먼저 장원중에 판결을 내렸다.

장원중 회장은 2006년부터 사기 뇌물수수 횡령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장 회장은 지방법원의 유죄판결에 항소하며 적극적으로 결백을 주장했으나, 2009년 허베이성 인민법원은 징역 12년과 벌금 50만위안을 선고했다.

이후 장 회장은 징역 생활 도중 감형을 받아 2013년 출소했고, 지난해 12월 최고인민법원의 재심 소식이 전해진 뒤 다시 대외활동을 시작했다.

장원중 우메이그룹 회장이 지난 3월 중국기업가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올해 3월 야부리(亞布力) 중국기업가포럼에 참석한 장 회장은 연설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힘들었지만 결코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공산당과 국가와 정의와 개혁개방을 믿는다”면서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장 회장의 연설에 마윈 런즈창(任誌強) 펑룬(馮侖) 등 100여명의 기업가들은 기립박수를 치며 그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

중국 네티즌들 역시 대법원 판결 직후 “중국 법률이 진보하고 있다”,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원중 회장은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중국 국무원에서 거시경제를 연구한 학자 출신 기업가이다. 1994년 기업가로 변신한 그는 우메이 마트를 세워 중국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올해 4월엔 롯데마트 중국 매장을 인수한다고 밝혀 주목을 끌기도 했다.

◆ 이혼고시 등장, 점수 높으면 이혼 반려

중국 지방정부들이 이혼고시를 실시하면서 이혼과 결혼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혼고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부부에 이혼을 반려했다는 소식에 중국 네티즌들은 논쟁을 벌이며 관심을 표했다.

신화사(新華社) 등 중국 주요 언론들은 최근 장쑤(江蘇)성 롄윈강(連雲港)시 혼인등기처에서 시행한 이혼고시에 대해 보도하고 시험지를 공개했다. 이혼율이 높아지자 이혼을 신청한 부부에 필기시험을 받도록 해 점수가 높으면 이혼을 반려하는 방식이다.

중국 롄윈강시에서 시행한 이혼고시 시험지 <캡쳐=바이두>

시험지는 결혼기념일, 배우자의 생일, 자녀 생일, 배우자가 좋아하는 음식 등을 묻는 단답형과 ‘서로 가장 아름다웠던 기억은 무엇인가?’ 등을 묻는 서술형 문제로 구성돼 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으면 법원은 이혼을 재고할 것을 권유한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이혼고시 점수가 높다는 이유로 이혼 승인이 거부된 사례도 함께 전해졌다.

이혼고시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의 찬반은 엇갈리고 있다. 찬성파는 “너무 쉽게 이혼하는 지금의 혼인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혼고시의 목적도 이혼을 금지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대파는 “서로의 애정을 시험으로 평가해 이혼을 반려한다니 논리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혼고시 등장으로 이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중국 전문가들은 ▲상대방의 노력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 ▲소리 없는 멸시와 무관심 ▲배우자의 부정 등을 주요 이혼 사유로 꼽았다.

◆ 6개월 만에 백주 600병 마신 공무원들에 비난 쏟아져

중국 작은 현(縣)의 공안국 공무원들이 공금으로 백주(白酒, 고량주) 600병을 6개월 만에 소비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난이 쏟아졌다. 해당 현은 국가에서 지정한 빈곤(가난)현 이어서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 신랑재경(新浪財經) 보도에 따르면, 후난(湖南)성 안화(安化)현 공안국 부국장 등 5명은 지난 2016년 6월 공금을 이용해 구이저우(貴州)성 마오타이(茅臺) 지역 백주 600병을 구입했다. 이들은 백주 운송을 위해 2일간 경찰차를 운전해 마오타이까지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비용은 1병당 80위안씩 4만8000위안을 지불했다.

이들은 2017년 1월까지 6개월간 내부 회식 및 외부 접대 등 112차례에 걸쳐 600병의 백주를 모두 소비했다.

언론을 통해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화현 공안국은 5월 31일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다. 후난성 기율위원회의 조사를 철저히 받을 것이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이다.

중국 네티즌들은 안화현이 후난성의 20개 국가급 빈곤현 중의 하나라는 점을 지적하며 분노했다. 관련 기사에는 “빈곤현 공무원들도 1달에 백주 100병은 마실 정도니 중국은 진정한 경제 대국이다”, “언제까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지켜봐야 하나” 등의 댓글이 달렸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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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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