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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7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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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석탄 운반선박, 4일째 포항에 정박...대북제재 위반 논란 예고
당정 "7·8월 누진제 한시적 완화...가구당 평균 19.5% 요금인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폭염으로 인해 올 여름 전력 사용량이 역대 최고를 경신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하지만 이런 무더위에 장사 있을 리 없지요. 선풍기나 에어컨 판매량 또한 역대 최고를 갈아치웠다니, 올 여름이 얼마나 무더운지 잘 보여줍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폭염 때문에 지난달 도쿄에서만 105명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전 지구적 재앙인 것이지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7~8월 전기세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 중인 전기요금 할인율도 추가적으로 30% 확대한다고 합니다.

오늘이 입추인데, 이 무더위도 이제 서서히 지나가겠지요. 날씨가 더워도 북한발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뉴스의 홍수라고 말하면 조금 과장될까요. 하지만 요즘 북한 관련 뉴스의 비중은 역대 어느 때보다 많아졌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선박이 포항에 입항해 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오늘 오전 긴급 보도했습니다. 포항에 입항해있는 선박은 제3국의 선박 진룽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진룽호는 한국시간으로 4일 오전 9시24분 포항에 입항해 오늘도 계속 정박 중입니다. 북한산 석탄을 실었다는 물증이 나오면,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는데요. 이래저래 '뻥~' 뚫려버린 대북 제재를 놓고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열린 제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이 지사가 신임 조직위원장 자격으로 참석, 영화제 운영 방향과 개막작, 국제·아시아·한국 경쟁 및 상영작 등을 발표하고 공식 트레일러(예고편)를 소개했다. 2018.08.07 deepblu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北 석탄 운반선박, 4일째 포항에 정박/뉴스핌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선박이 한국 포항에 입항해 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포항에 입항해있는 선박은 제3국의 선박 진룽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진룽호는 한국시간으로 4일 오전 9시24분 포항에 입항해 7일 현재까지 머물고 있다.

-통일부 "항명 없었다" 발끈…쟁점 살펴보니/머니투데이
전날 복수의 매체는 이달 중 개소 예정인 공동사무소 소장직으로 청와대 등이 차관급이나 수석급을 염두(일부 매체는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보도)하고 있는 중에 통일부가 이에 대해 사실상 항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측은 △대통령의 '차관급' 재가가 없었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국장급 임명을 별도 지시한 적 없으며 △통일부 내부 관계자가 관련한 조사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뉴스 & 분석>靑비서관 이상 32%가 운동권…더 짙어진 '전대협 색채'/문화일보
7일 문화일보가 청와대 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비서관급 이상 64명(공석 포함)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학생운동권 또는 진보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은 모두 21명으로 32.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공석 중인 비서진에 대한 추가 인선 결과에 따라 이 비율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업무 특성상 정부 부처 파견 인사들이 많은 정책실, 국가안보실을 제외하고 비서실장 산하로 범위를 좁히면 비서관 이상 31명 중 19명(61.3%)이 학생운동권 또는 진보 시민단체 출신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등에서는 '운동권 청와대'라고도 부를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당정 "7·8월 누진제 한시적 완화...가구당 평균 19.5% 요금인하"/뉴스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사상 유례 없는 폭염 상황에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한전과 협의를 거쳐 7~8월 두 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 배려계층 여름철 냉방 지원 대책'으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한다.

-'김병준 저격수' 김태년 "이명박·박근혜 정권이야말로 국가주의"/오마이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연일 계속되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국가주의' 공세에 "과거 입만 열면 종북몰이·색깔론 들먹이던 한국당의 새로운 버전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2006년에 학교에서 탄산음료 판매 금지를 추진한 적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앞으로 특활비 받지 않겠다…받은 돈 전액 반납"/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7일 "앞으로 그 어떤 형태와 명목의 특수활동비도 일절 수령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존경하는 고(故) 노회찬 의원이 특활비 폐지를 이야기했고 수령했던 특활비를 전부 반납하셨는데, 저도 깨끗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준 "대권도전 안 해…험한 짐 질 큰 인물 아니다"/세계일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자신을 둘러싼 '대권도전설'에 "그 무겁고 험한 짐을 질 만큼 제가 큰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력 부정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자리에서 "제 정치를 했다면 당에 들어와서 당협위원장 교체도 하고 인적청산 한다고 야단도 치고 그랬을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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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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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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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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