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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7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8월07일 13:53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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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석탄 운반선박, 4일째 포항에 정박...대북제재 위반 논란 예고
당정 "7·8월 누진제 한시적 완화...가구당 평균 19.5% 요금인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폭염으로 인해 올 여름 전력 사용량이 역대 최고를 경신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하지만 이런 무더위에 장사 있을 리 없지요. 선풍기나 에어컨 판매량 또한 역대 최고를 갈아치웠다니, 올 여름이 얼마나 무더운지 잘 보여줍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폭염 때문에 지난달 도쿄에서만 105명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전 지구적 재앙인 것이지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7~8월 전기세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 중인 전기요금 할인율도 추가적으로 30% 확대한다고 합니다.

오늘이 입추인데, 이 무더위도 이제 서서히 지나가겠지요. 날씨가 더워도 북한발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뉴스의 홍수라고 말하면 조금 과장될까요. 하지만 요즘 북한 관련 뉴스의 비중은 역대 어느 때보다 많아졌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선박이 포항에 입항해 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오늘 오전 긴급 보도했습니다. 포항에 입항해있는 선박은 제3국의 선박 진룽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진룽호는 한국시간으로 4일 오전 9시24분 포항에 입항해 오늘도 계속 정박 중입니다. 북한산 석탄을 실었다는 물증이 나오면,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는데요. 이래저래 '뻥~' 뚫려버린 대북 제재를 놓고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열린 제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이 지사가 신임 조직위원장 자격으로 참석, 영화제 운영 방향과 개막작, 국제·아시아·한국 경쟁 및 상영작 등을 발표하고 공식 트레일러(예고편)를 소개했다. 2018.08.07 deepblu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北 석탄 운반선박, 4일째 포항에 정박/뉴스핌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선박이 한국 포항에 입항해 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포항에 입항해있는 선박은 제3국의 선박 진룽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진룽호는 한국시간으로 4일 오전 9시24분 포항에 입항해 7일 현재까지 머물고 있다.

-통일부 "항명 없었다" 발끈…쟁점 살펴보니/머니투데이
전날 복수의 매체는 이달 중 개소 예정인 공동사무소 소장직으로 청와대 등이 차관급이나 수석급을 염두(일부 매체는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보도)하고 있는 중에 통일부가 이에 대해 사실상 항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측은 △대통령의 '차관급' 재가가 없었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국장급 임명을 별도 지시한 적 없으며 △통일부 내부 관계자가 관련한 조사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뉴스 & 분석>靑비서관 이상 32%가 운동권…더 짙어진 '전대협 색채'/문화일보
7일 문화일보가 청와대 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비서관급 이상 64명(공석 포함)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학생운동권 또는 진보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은 모두 21명으로 32.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공석 중인 비서진에 대한 추가 인선 결과에 따라 이 비율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업무 특성상 정부 부처 파견 인사들이 많은 정책실, 국가안보실을 제외하고 비서실장 산하로 범위를 좁히면 비서관 이상 31명 중 19명(61.3%)이 학생운동권 또는 진보 시민단체 출신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등에서는 '운동권 청와대'라고도 부를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당정 "7·8월 누진제 한시적 완화...가구당 평균 19.5% 요금인하"/뉴스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사상 유례 없는 폭염 상황에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한전과 협의를 거쳐 7~8월 두 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 배려계층 여름철 냉방 지원 대책'으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한다.

-'김병준 저격수' 김태년 "이명박·박근혜 정권이야말로 국가주의"/오마이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연일 계속되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국가주의' 공세에 "과거 입만 열면 종북몰이·색깔론 들먹이던 한국당의 새로운 버전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2006년에 학교에서 탄산음료 판매 금지를 추진한 적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앞으로 특활비 받지 않겠다…받은 돈 전액 반납"/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7일 "앞으로 그 어떤 형태와 명목의 특수활동비도 일절 수령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존경하는 고(故) 노회찬 의원이 특활비 폐지를 이야기했고 수령했던 특활비를 전부 반납하셨는데, 저도 깨끗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준 "대권도전 안 해…험한 짐 질 큰 인물 아니다"/세계일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자신을 둘러싼 '대권도전설'에 "그 무겁고 험한 짐을 질 만큼 제가 큰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력 부정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자리에서 "제 정치를 했다면 당에 들어와서 당협위원장 교체도 하고 인적청산 한다고 야단도 치고 그랬을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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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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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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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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