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는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 고졸 채용인원을 확대한다. 또 직업계고에 고교학점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등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 달성’을 목표로 고졸 취업 활성화에 나선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직업계고 학생들 일자리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고졸 취업 관련 기업, 직업계고 교장, 학생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취업 전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계고 학과개편과 실무중심교육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연간 100개 이상 산업 맞춤학과 개편을 추진해 2022년까지 약 500개 학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학과개편과 연계해 신산업분야의 전문가 등이 직업계고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학생들 적성과 수준에 맞는 직업교육을 위한 고교학점제를 2022년까지 전체 직업계고에 도입한다.

고졸자의 질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또 전문가를 취업지원관으로 채용해 일자리 매칭 관련 기관을 통한 일자리 정보 제공도 실시한다.

특히 공공부문이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에도 이를 확산하도록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국가직 공무원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을 현행 7%에서 2022년 20% 수준으로 확대한다. 지방직 공무원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은 현행 20% 수준에서 2022년 30%로 확대한다.

저임금으로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고졸 취업자에게는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을 확대하고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고졸 취업자의 후학습 경로를 다양화해 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한다. 중소기업 고졸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최대 2년) 역량개발을 위한 유급휴가 훈련을 지원하고 교육훈련결과와 인사고과의 연계성을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선정 시 주요지표로 활용한다.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국립대에 고졸 재직자 대상 전담과정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고졸 취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로 구축은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열쇠”라며 “이번 방안이 청년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구현하고 청년일자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을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정 과제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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