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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1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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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모디 인도 총리, 22일 공식오찬에 이재용·정의선 참석
이해찬, 금투협과 비공개 회동..증권거래세 폐지 불붙나
양정철 복귀 앞두고..민주연구원, 당사로 이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모디 인도 총리가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가운데 내일 열리는 공식 오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등 경제인이 참석합니다. 이 부회장과 재계 인사들의 만남은 올해 들어 세 번째입니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 모디 총리와 노이다 삼성전자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했을 때 두 정상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의 삼성전자 핸드폰 공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삼성의 빈번한 만남이 이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부터 남북경제협력 등 현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이 민주연구원 신임 원장을 맡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연구원장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정계 복귀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양 전 비서관이 구원투수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달 15일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방한 모디 인도 총리, 22일 공식오찬에 이재용·정의선 참석/ 뉴스핌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국빈 방문 공식 오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등 경제인이 참석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22일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모디 총리를 맞아 22일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공식 오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과 정 부회장 등 경제인은 모디 총리의 초청으로 공식 오찬에 참석하게 된다.

[북미 D-6] 美비건·北김혁철, 하노이 집결…'의제 협상' 본격화/ 뉴스1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북미 양국의 실무협상단이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나란히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는 이르면 21일부터 회동해 2차 북미회담 의제를 놓고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D-6]'불 볼턴' 깜짝 방한…北 압박·韓 최종 조율/ 아시아경제
'불 볼턴'이라 불리는 슈퍼 매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사진)이 처음 한국에 온다. 미국은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볼턴 보좌관을 한국에 보내 북한에는 압박의 신호를, 한국과는 북핵 협상에 대한 최종 협의를 조율하는 두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 CNN방송은 20일(현지시간)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ㆍ미 정상회담에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CNN은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볼턴 보좌관이 2차 정상회담에 앞서 관련 협의를 하기 위해 방한한다"고 전했다.

외교부 "스텔라데이지호 파편 주변서 사람뼈추정 유해발견"(종합)/ 연합뉴스
2년 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한국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마셜제도 선적<船籍>)의 파편 주변에서 사람의 뼈로 보이는 유해가 발견됐다. 외교부는 21일 "'오션 인피니티'사의 심해수색 선박인 '씨베드 컨스트럭터'호는 현지시간 20일 선체 파편물 주변 해저에서 사람의 뼈로 보이는 유해의 일부와 작업복으로 보이는 오렌지색 물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정부는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최선을 다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단독] 이해찬, 오늘 금투협과 비공개 회동..증권거래세 폐지 불붙나/조선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금융 투자 업계 고위 인사들과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증권거래세 폐지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당이 추진하고 정부가 사실상 반대해온 증권거래세 폐지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그간 민주당은 "공정 과세와 금융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거래대금의 0.3%를 과세하는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증권거래세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양정철 복귀 앞두고, 민주연구원→당사 내로 이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이 민주연구원 신임 원장을 맡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연구원이 이르면 내달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이전함에 따라 민주연구원이 명실상부한 민주당 씽크탱크로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략본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양 전 비서관에게 올 초 민주연구원장직을 제안했으며 양 전 비서관도 수락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현 민주연구원장의 임기는 오는 5월까지다.

[여론조사] 북미정상회담·전당대회 상쇄 효과...민주 40.6%, 한국 26.3%/뉴스핌
5.18 폄훼 발언 논란으로 급락했던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전당대회 국면에 접어들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8~20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513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당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1.1%p 상승한 26.3%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 TV토론 등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한국당 지지도에 다시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한국당 지지도는 지난 8일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이 5.18 공청회에서 폄훼 발언을 하면서 지지도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심상정 "패스트트랙, 불법·탈법 아닌 합법적 수단"/뉴스1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1일 최근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의와 관련 "패스트트랙 제도는 불법이나 탈법행위가 아닌 합법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선거법 패스트트랙과 관련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 교육부·사립유치원단체와 '에듀파인 연착륙' 논의(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내달부터 대형 사립유치원(원아 200명 이상)에 도입되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연착륙 방안을 놓고 교육부, 사립유치원 단체들과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가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다. 남인순 특위 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에 더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5.18 왜곡하면 징역 7년?…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추진하고 있는 '5.18 역사왜곡 특별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3당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7년 이하로 처벌을 하는 조항을 만든다고 한다"면서 "역사적 사실의 기준 잣대도 문제거니와, 해석과 발언을 중범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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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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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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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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