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조상철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오후 2시30분 울산 현대호텔에서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시도교육감들이 22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전교조의 벌뷸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교육청 제공] 2019.5.22.

이날 전국교육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 2년을 넘어서고 있지만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대입정책처럼 대통령의 공약보다 후퇴한 정책들이 발표되기도 하고, 일부 개혁정책은 아직 거론조차 되지 않은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교육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와 강력한 추진력을 가져야 하며 교육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금 법 테두리 밖에 있으며 전교조가 법의 영역 밖에 놓인 이유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나아가 지금의 상황은 ILO 규약 등 국제적인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감들은 "30년을 걸어온 전교조에 대한 평가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교육 발전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교육계, 나아가 시민사회에서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또한 "전교조의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교육계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전교조가 토론과 참여의 장에 함께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와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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