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도가 오는 7월 실시 예정인 최대규모 조직개편이 차질을 빚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심의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정국·노동국 신설 등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철학이 담긴 정책을 반영한 조직개편안은 제동이 걸렸다.

2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혁신산업정책관·복지여성실을 폐지하고, 공정국·노동국 등을 신설해 기존 22실국 6담당관 체재에서 25실국 6담당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기재위는 지난 13일 2차회의에서 해당 조례안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도의회 기재위는 지난 19일 열린 3차 상임위 회의에서도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심의를 다시 보류했다.

이날 기재위는 종전 입장대로 문화체육관광국과 기획조정실 소관이던 일부 과를 경제실로 이관하려는 도 개편안에 대해 경제 논리에 치중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또 현 감사관 체제의 부서를 감사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또한 짧은 의견수렴 기간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기재위가 감사의 독립성을 위해 제안한 ‘합의제 감사위원회’에 대해 경기도는 현행 ‘독임제’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날 심의가 잇따라 보류된 데는 도가 도의회와 소통없이 조례안 추진을 강행했다며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이 급히 추진돼 도의회와 조율이 부족했다는 질타가 나오면서 조직개편안의 도의회 통과 가능성은 희박했다.

도의회 기재위는 ‘원칙과 기본이 없는 소통 없는 조직개편’이라고 반발하며, 조직개편안에 대해 잔뜩 벼르고 있었다.

김경호(더불어민주당·가평)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공정국·노동국 신설 등 이재명 지사의 철학이 담겨있다”며 ’그러나 공정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합의나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다. 도의회와의 논의조차 없이 추진되는 과정이 과연 공정인지 고민된다”고 꼬집었다.

민경선(더불어민주당·고양4) 의원은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에 지난달 28일에 보고한 뒤 하루만인 29일 입법예고했다. 도의회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성급하게 진행했다”며 “행감때부터 지적한 감사위원회는 아직까지 검토중이다. 문제를 지적하면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가 공정한 세상 얘기하고 있는데 공정한 세상에는 감사기관이 중요하다”며 “민선 5기, 6기에서 독임제 감사의 폐단이 드러났다. 감사기능에서 속도는 부수적이며 정확한 조치로 신뢰를 갖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는 감사 조직 변경은 국단위로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공청회 등 절차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선 7기 초기에는 독임제 형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혀 당장은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임종철 도 기조실장은 “합의제의 단점이 온정주의와 중립성으로 흘러가는 부분”이라며 “민선7기 초기에는 독임제가 맞다고 소신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우석(민주당·포천1)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때부터 제안한 감사위원회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검토됐는지 의문”이라며 “도 집행부가 안건에 대해 매번 도의회와 논의하는게 아닌 일방적 통보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제출 원안대로 조직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기재위에 협조를 구했지만, 조직개편안에 대한 심의 보류 결정이 나오자 “당혹스럽고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도 관계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려면 국 단위 부서가 있어야 한다.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청문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하는 등 사전 이행절차가 필요하다"며 “도의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관련 의안을 원안 처리해 주기를 바랐는데 심의 보류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기재위는 오는 25일 제336회 2차 본회의 개회 전 4차 회의를 열어 조직개편안을 다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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