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시군간 지적도면상의 행정구역이 겹치거나 벌어진 이중경계 정비사업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섬 지역인 거제시와 남해군을 제외한 16개 시군, 36개 구간이며, 총 사업비 6억 6800만원을 투입해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위탁 추진 중이다.

박환기 경남도 도시국장(첫번째 줄 맨 왼쪽)이 지난달 창녕군 인교마을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 이중경계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경남도청]2019.7.3.

이중경계 정비사업은 태양광 발전, 방송국 중계탑 설치, 시군 간 주요 지형지물에 대한 관광자원 개발 등에 따른 관할권 다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과거 지적도나 측량결과도 등을 자료조사 한 후 토지접합 부분에 대한 현황측량 또는 드론촬영을 실시하고, 현재의 지형지물과 과거의 자료 등을 참고해 가장 합리적인 경계 자료를 만들어 시군 간 협의를 거친 뒤 지적도면상의 행정구역 경계를 정리한다.

지난해에는 4개 시군(산청·함양·거창·합천), 5개 구간, 84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 6월 말 완료해 1195필지의 행정구역경계가 정비될 예정이다.

올해는 밀양, 창녕을 포함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군 간 지적도면상의 경계가 접합되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한결 쉬워진다.
측량이 가능해짐에 따라 각종 개발 사업이 보다 용이하게 추진되고, 국유지 매각 신청 등 국유지 관리도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적도면의 정비로 정확한 공간정보가 제공되면 자율주행, 증강현실, 스마트 시티 등 4차 산업 혁명의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중경계 정비사업이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지, 정확한 공간정보의 구축이 4차 산업 혁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 설명하고자 지난 6월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박환기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자료를 제공해야만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 사업은 중앙부처 주도의 사업이 아니라 경상남도가 도민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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