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온탕 30년 주기 미중관계 디커플링 시대로
균형추 없는 미중 갈등 해결 상당기간 어려울듯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미중 양국이 서로에게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치 전문가가 이번 미중 간의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 주장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미중 관계가 30년을 주기로 크게 변화했으며 이번 30년은 ‘탈동조화(디커플링)’로 대변될 것이라 주장했다.
쑨싱제(孫興傑) 중국 지린(吉林)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최근 FT 중문망(FT 中文網) 기고문을 통해 1949년 신중국 성립 이래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30년 주기로 크게 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장기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바이두] |
미국과 중국은 1949년 신중국 성립부터 첫 30년 동안 가장 치열한 대결의 시기를 보냈다. 1950년 6·25전쟁에서 미중은 총칼을 맞대고 ‘격전’을 벌였고 이후 미소 냉전체제 아래에서 첨예한 대치를 이어갔다.
이후 시작된 두 번째 30년은 미중 관계의 '정상화'시기로 봤다. 1979년 미중수교를 통해 정치적 불안요소를 제거한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한 시장화 및 세계화에 나섰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은 세계시장에서 중국이 입지를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두 번째 30년 말미에 들어 중국이 미국의 오해를 사며 관계가 틀어졌다는 게 쑨 교수의 주장이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시장경제 체제에 훌륭하게 적응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 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미국은 ‘중국이 미국을 벗어나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려 한다’는 오해를 하게 됐다.
2009년, 오해에서 출발한 새로운 30년은 양국의 ‘탈 동조화(디커플링)’ 흐름을 낳았다. 미중 간에 모든 이슈가 쟁점화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무역갈등, 북핵, 남중국해, 인권 문제 등이 미중 간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러한 흐름이 더욱 빨라졌다고 봤다.
새로운 주요 갈등요소로는 ‘환율’을 꼽았다. 최근 미국 당국은 중국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기존 ‘심리적 저항선’으로 불리던 7위안대를 돌파(위안화 가치 하락)했다. 이에 맞서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쑨 교수는 이러한 미중 간의 갈등이 더욱 자주, 그리고 많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소한 이슈를 상대방에게 내주고 반사이익으로 다른 이득을 챙기는 ‘균형추’가 사라진 미중 간의 갈등은 해결책을 찾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ch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