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추락한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뉴스핌 대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과도한 규제 정책과 경제 개입을 경계했다.
김세연 의원은 "현재의 반기업 친노동 정책이 지속되면 국가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석유매장량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 정책 10년만에 경제성장률이 -10%가 된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교했다.
김 의원은 경제 성장을 위한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발간한 자료집을 보면 향후 5년간 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점차 일하는 사람 수도 줄어들면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고, 임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던 조세체계도 변화를 맞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시대에 달라진 경제환경에 맞게 투자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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