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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적]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1주년…무늬만 소통창구, 7개월째 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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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소장회의, 7개월째 이유 없이 불발
365일 24시간 상시 소통창구 의미 퇴색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1년 전 9월 14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지난해 4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로 손꼽히는 남북 간 365일, 24시간 상시 소통창구가 개설된 날이다.

하지만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여파가 남북관계에까지 미치자 연락사무소 운영에도 이상조짐이 감지됐다. 매주 한차례씩 열기로 했던 소장회의는 하노이 회담 이후 열리지 않고 있고, 1주년 공동행사 진행도 '불발' 됐다.

정부는 정례연락대표 협의, 남북사무소 운영 관련 실무협의 등 상시 연락체계 고유의 기능은 이상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경.

◆北, 일방적 소장회의 불참에..남북 소통창구 '삐걱'

지난해 연락사무소가 개소한 이후 남북은 활발한 접촉을 이어갔다. 산림·체육·보건·통신 분과회담 등을 위한 '대화의 장'이 된 게 연락사무소다.

매주 이뤄지는 '차관급' 대화인 소장회의도 처음에는 매주 1회 개최라는 약속이 잘 지켜졌다. 남북은 매주 금요일 소장 또는 소장대리가 참석한 가운데 소장회의를 열고 양측 간 주요 관심 사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로 끝나자 북한은 남측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중재자·촉진자'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북측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5월8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방문을 마친 뒤 경의선도로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부, 비정기적 소장회의 개최 구상 고려…北 호응 여부는 물음표

실제 북한은 별다른 배경 설명 없이 소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소장회의는 지난 2월22일 이후 7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통일부는 매주 정례적으로 갖기로 남북이 합의 한 소장회의 개최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구상도 북측의 호응이 없다면 혼자만의 구상에 그칠 전망이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지난 6월14일 연락사무소를 방문해 "소장회의를 자주 열자"는 의사를 북측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에도 전향적인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않고 있다.

그러면서 각종 선전매체를 동원해 "남측 당국자와 다시는 마주 앉을 일은 없을 것"이라며 대화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밝히고 있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 당시 모습.

◆北, 일방 철수 선례…연락사무소 의미 퇴색되기도

북한은 지난 3월22일 "상부의 지시"라며 일방적으로 연락사무소 인원을 철수시켰다. 사무소 개소 7개월 만의 일이었다.

당시 북한의 일방적인 철수는 성과 없이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불만을 한국 측에 표출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치적 도구'로 연락사무소가 이용된 것이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대북제재 철회 의사를 밝히자, 철수 사흘만인 3월25일 일부 인원을 복귀시켰다. 사흘 뒤 북측은 추가 인원을 복귀시키며 정상 운영 체제를 다시 갖췄으나, 한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편한 사례'로 남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 photo@newspim.com

◆북미대화 진전 '훈풍' 남북관계로 이어질까

최근 북미 간 실무협상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9월 하순 북미대화 용의' 의사를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비난의 날을 세워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경질함에 따라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북한에 '리비아식 모델'을 언급한 건 매우 큰 잘못"이라며 볼턴 보좌관 경질 배경에 대해 입을 열면서 사실상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이 아닌,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협상안'을 미국이 제시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는다.

정부는 북미대화 진전의 '훈풍'이 남북대화,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도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북미대화의 진전에 따라 남북 연락사무소도 '개점휴업'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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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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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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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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