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소장회의, 7개월째 이유 없이 불발
365일 24시간 상시 소통창구 의미 퇴색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1년 전 9월 14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지난해 4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로 손꼽히는 남북 간 365일, 24시간 상시 소통창구가 개설된 날이다.
하지만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여파가 남북관계에까지 미치자 연락사무소 운영에도 이상조짐이 감지됐다. 매주 한차례씩 열기로 했던 소장회의는 하노이 회담 이후 열리지 않고 있고, 1주년 공동행사 진행도 '불발' 됐다.
정부는 정례연락대표 협의, 남북사무소 운영 관련 실무협의 등 상시 연락체계 고유의 기능은 이상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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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경. |
◆北, 일방적 소장회의 불참에..남북 소통창구 '삐걱'
지난해 연락사무소가 개소한 이후 남북은 활발한 접촉을 이어갔다. 산림·체육·보건·통신 분과회담 등을 위한 '대화의 장'이 된 게 연락사무소다.
매주 이뤄지는 '차관급' 대화인 소장회의도 처음에는 매주 1회 개최라는 약속이 잘 지켜졌다. 남북은 매주 금요일 소장 또는 소장대리가 참석한 가운데 소장회의를 열고 양측 간 주요 관심 사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로 끝나자 북한은 남측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중재자·촉진자'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북측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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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5월8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방문을 마친 뒤 경의선도로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
◆정부, 비정기적 소장회의 개최 구상 고려…北 호응 여부는 물음표
실제 북한은 별다른 배경 설명 없이 소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소장회의는 지난 2월22일 이후 7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통일부는 매주 정례적으로 갖기로 남북이 합의 한 소장회의 개최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구상도 북측의 호응이 없다면 혼자만의 구상에 그칠 전망이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지난 6월14일 연락사무소를 방문해 "소장회의를 자주 열자"는 의사를 북측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에도 전향적인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않고 있다.
그러면서 각종 선전매체를 동원해 "남측 당국자와 다시는 마주 앉을 일은 없을 것"이라며 대화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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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 당시 모습. |
◆北, 일방 철수 선례…연락사무소 의미 퇴색되기도
북한은 지난 3월22일 "상부의 지시"라며 일방적으로 연락사무소 인원을 철수시켰다. 사무소 개소 7개월 만의 일이었다.
당시 북한의 일방적인 철수는 성과 없이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불만을 한국 측에 표출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치적 도구'로 연락사무소가 이용된 것이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대북제재 철회 의사를 밝히자, 철수 사흘만인 3월25일 일부 인원을 복귀시켰다. 사흘 뒤 북측은 추가 인원을 복귀시키며 정상 운영 체제를 다시 갖췄으나, 한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편한 사례'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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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 photo@newspim.com |
◆북미대화 진전 '훈풍' 남북관계로 이어질까
최근 북미 간 실무협상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9월 하순 북미대화 용의' 의사를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비난의 날을 세워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경질함에 따라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북한에 '리비아식 모델'을 언급한 건 매우 큰 잘못"이라며 볼턴 보좌관 경질 배경에 대해 입을 열면서 사실상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이 아닌,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협상안'을 미국이 제시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는다.
정부는 북미대화 진전의 '훈풍'이 남북대화,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도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북미대화의 진전에 따라 남북 연락사무소도 '개점휴업'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