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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적]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1주년…무늬만 소통창구, 7개월째 불통

기사입력 : 2019년09월14일 07:12

최종수정 : 2019년09월14일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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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소장회의, 7개월째 이유 없이 불발
365일 24시간 상시 소통창구 의미 퇴색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1년 전 9월 14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지난해 4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로 손꼽히는 남북 간 365일, 24시간 상시 소통창구가 개설된 날이다.

하지만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여파가 남북관계에까지 미치자 연락사무소 운영에도 이상조짐이 감지됐다. 매주 한차례씩 열기로 했던 소장회의는 하노이 회담 이후 열리지 않고 있고, 1주년 공동행사 진행도 '불발' 됐다.

정부는 정례연락대표 협의, 남북사무소 운영 관련 실무협의 등 상시 연락체계 고유의 기능은 이상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경.

◆北, 일방적 소장회의 불참에..남북 소통창구 '삐걱'

지난해 연락사무소가 개소한 이후 남북은 활발한 접촉을 이어갔다. 산림·체육·보건·통신 분과회담 등을 위한 '대화의 장'이 된 게 연락사무소다.

매주 이뤄지는 '차관급' 대화인 소장회의도 처음에는 매주 1회 개최라는 약속이 잘 지켜졌다. 남북은 매주 금요일 소장 또는 소장대리가 참석한 가운데 소장회의를 열고 양측 간 주요 관심 사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로 끝나자 북한은 남측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중재자·촉진자'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북측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5월8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방문을 마친 뒤 경의선도로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부, 비정기적 소장회의 개최 구상 고려…北 호응 여부는 물음표

실제 북한은 별다른 배경 설명 없이 소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소장회의는 지난 2월22일 이후 7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통일부는 매주 정례적으로 갖기로 남북이 합의 한 소장회의 개최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구상도 북측의 호응이 없다면 혼자만의 구상에 그칠 전망이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지난 6월14일 연락사무소를 방문해 "소장회의를 자주 열자"는 의사를 북측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에도 전향적인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않고 있다.

그러면서 각종 선전매체를 동원해 "남측 당국자와 다시는 마주 앉을 일은 없을 것"이라며 대화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밝히고 있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 당시 모습.

◆北, 일방 철수 선례…연락사무소 의미 퇴색되기도

북한은 지난 3월22일 "상부의 지시"라며 일방적으로 연락사무소 인원을 철수시켰다. 사무소 개소 7개월 만의 일이었다.

당시 북한의 일방적인 철수는 성과 없이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불만을 한국 측에 표출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치적 도구'로 연락사무소가 이용된 것이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대북제재 철회 의사를 밝히자, 철수 사흘만인 3월25일 일부 인원을 복귀시켰다. 사흘 뒤 북측은 추가 인원을 복귀시키며 정상 운영 체제를 다시 갖췄으나, 한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편한 사례'로 남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 photo@newspim.com

◆북미대화 진전 '훈풍' 남북관계로 이어질까

최근 북미 간 실무협상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9월 하순 북미대화 용의' 의사를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비난의 날을 세워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경질함에 따라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북한에 '리비아식 모델'을 언급한 건 매우 큰 잘못"이라며 볼턴 보좌관 경질 배경에 대해 입을 열면서 사실상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이 아닌,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협상안'을 미국이 제시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는다.

정부는 북미대화 진전의 '훈풍'이 남북대화,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도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북미대화의 진전에 따라 남북 연락사무소도 '개점휴업'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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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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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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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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