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군 복무 중인 현역 병사가 다쳐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의료비를 보상받는 '병사 실손보험'이 이르면 내년 도입된다.

보험연구원은 27일 국방부가 의뢰한 '병사 군 단체보험 신설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8월 국방 중기계획(2020~2014년)에서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을 도입하는 등 군 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육군 특전사들이 천리행군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본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현재 직업군인은 국방부가 운영 중인 단체보험을 통해 민간 병원의 본인부담금을 보장받고 있지만 병사 대상 민간 의료비 보장보험은 없다.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부상은 민간 의료기관 이용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지만 군 병원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본인 선택으로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부담금만 부담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병사의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현역병이 자발적으로 민간 의료를 이용한데 따른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312억원이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14.9%였다. 건강보험부담금도 지난해 745억원으로 2015년부터 연평균 12.8% 증가했다.

군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를 실손의료비로 제한할 경우 병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최소 5만9000원에서 최대 9만80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연간 예산은 78억~24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단체보험 도입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정성희 보혐연구원 연구위원과 문혜정 연구원은 "이미 개인 실손보험이 있는 병사의 80%가 기존 보험을 중지하고 군 단체보험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병사의 87%가 가입하는 셈"이라며 "이 경우 연간 예산 소요액은 209억원 수준으로 산출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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