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여초 직군'만 만 43세 정년…남녀차별"

기사입력 : 2019년11월10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0일 09: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성전용 직군만 만 43세 정년…1·2심 "남녀차별 아니다"
대법 "같은 기능직 중 해당 직군만 정년 낮은 것은 남녀차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여성이 대다수인 '여초 직군'의 정년을 일반 직군에 비해 낮게 설정하는 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이모 씨와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와 김 씨는 지난 1986년부터 국정원 기능 10급으로 채용돼 전산사식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1999년 직렬 폐지로 인해 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다 국정원 내부 규정에 따른 근무상한연령인 만 43세를 2년 넘겨 2010년 퇴직했다.

이들은 "여성들만 종사하는 전산사식, 입력작업, 전화교환안내 직렬의 근무상한연령은 만 43세로 규정하고, 남성들만 종사하는 영선, 원예직은 만 57세를 근무상한연령으로 정한 것은 양성평등에 위반하는 규정"이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1·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전산사식 직렬에 주로 여성이 근무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규정을 보면 안전 직렬은 만 30세로 매우 낮은 연령상한이 있다"며 "주로 여성들이 근무하는 직렬이란 이유만으로는 근무상한연령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기 위해 설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원고들은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이고,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해 퇴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은 "전산사식 직렬은 사실상 여성 전용이었고, 영선·원예 직렬은 사실상 남성 전용이었다"며 "원심은 전산사식이 다른 분야보다 낮게 근무상한연령이 설정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다.

이어 "1999년 직렬 폐지 이후 영선·원예 계약직 채용시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응시 자격을 부였다고 보이지만 국가정보원장의 '계약직 정원관리 방안 하달'에 따르면, 전산사식·입력작업·전화교환·안내·영선·원예 6개 분야를 단순기능분야 계약직으로 분류했다"며 "(자격증 유무가) 단순기능분야 내에서 남녀의 근무상한연령에 현저한 차등을 두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