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장관회의 개최…재난지원금·소비쿠폰 '효과'
추경 신속하게 집행…직접일자리 57.5만개 추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는 20일 "역대급 고용·실물경제 충격 속에서도 분배지표가 개선된 것은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대응이 크게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논의결과를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와 함께 이재갑 고용부 장관,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 강신욱 통계청장, 이호승 경제수석,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발표된 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소득분배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0 leehs@newspim.com |
우선 2분기에는 1분위 소득증가율(8.9%)이 5분위 소득증가율(2.6%)을 크게 상회하면서 분배지표가 다소 개선됐다.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효과를 발휘한 셈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소득을 보완하고, 경기보강 및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해 사업·근로소득 감소폭이 완화됐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민생의 어려움이 커질 때 적극적으로 정책 대응하는 것은 정부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7월에도 전년대비 취업자 감소가 계속되는 등 3분기 소득·분배 여건이 여전히 엄중하다"면서 "소득·분배 개선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고용·사회안전망을 지속 확충하고 시장소득 회복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우선 57만5000개의 직접일자리 사업,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고용안정 패키지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긴급복지 확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의 신속한 집행, 소비·투자 등 내수활력 보완, 한국판 뉴딜의 적극적 추진 등을 통해 시장소득 회복기반을 강화하겠다"면서 "현재 편성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도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시장소득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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