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복지부, 9.2% 늘어난 90.2조…보건의료 예산 16.4% 급증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49

방역대응 역량 강화…공공의료 대폭 확충
복지 사각지대 해소…포용국가 기반 강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규모가 90조원을 넘겼다. 정부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2%에 달한다.

내년도 예산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보건의료와 관련된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또한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등 '포용국가'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82조5269억원) 대비 9.2% 증가한 90조1536억원으로 편성됐다.

◆ 감염병 관리 체계 확충 등 보건위기 대응 역량

내년도 복지부 예산에서 보건의료 관련 예산은 3조2231억원으로 올해 대비 큰 폭(16.4%)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감염병 방역·치료에 대한 투자가 강화됐다.

감염병 진단·분석을 고도화하고 검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엔 올해보다 27억원 늘어난 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원인불명 및 미래감여병 분석체계 인프라도 구축할 방침이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역학조사관 인력도 ▲중앙 130명(현재 43명)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 134명(현재 0명)으로 확충한다. 감염병 발생시 조기 인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병원 기반의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도 기존 13개소에서 42개소로 확대해 운영한다.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보건복지부] 2020.08.31 kebjun@newspim.com

신속·정확한 검역을 위해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전자검역심사대 구축을 확대한다. 현재는 인천공항 1터미널에 6개소가 존재하지만 내년엔 인천공한 2터미널에 2개소, 김포공항에 1개소를 추가로 구축한다.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한 치료제·백신 개발엔 1314억원을 투입한다. 방역물품·기기를 고도화하고 방역현장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은 165억원이 편성돼 있다. 또한 신종감염병 대응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실험실 운영 58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는 33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공공의료 기능이 강화한다. 공공의료 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17억5000만원에서 29억3000만원으로 늘리고, 중환자실 간호 인력도 52명에서 67명으로 늘려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정신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 시 대응을 위해, 국립정신병원 내 격리병실도 확충한다. 호흡기·발열 환자를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도 500개소에서 1000개소로 늘린다.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연계 강화를 위해 권력책임의료기관을 12개소에서 15개소로 늘리고, 지역책임의료기관도 35개소로 확대한다. 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 규모를 올해 8조9627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증액한다.

정신건강 분야 투자를 늘려 자살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우선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을 1370명에서 1470명으로 증원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5개 광역시·도로 확대한다. 자살예방센터 전문인력도 207명에서 314명으로 늘린다.

◆ 노인·장애인 돌봄·소득지원 강화…포용국가 기반 강화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로 인해 내년엔 15만7000가구가 지원 대상에 추가되며, 예산도 4조6079억원으로 올해 대비 6.2% 늘어난다.

또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도 474만9174원에서 487만6290원으로 2.68% 인상한다. 의료급여는 수급자 1인당 급여비를 인상으로 관련 예산이 올해 대비 9.7% 오른 7조6805억원이 됐다.

경남스포츠산업육성지원센터 직원들이 통영 한산도 마을회관에서 노인들에게 맞춤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경상남도] 2020.07.26 news2349@newspim.com

노인에 대한 돌봄 및 소득보장도 강화한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고지원율을 올해 19%에서 내년 20%로 상향한다. 이에 예산은 올해보다 2922억원 늘어난 1조7107억원이 편성됐다.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도 4183억원으로 같은기간 455억원 늘었다. 노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액 30만원의 적용대상도 소득하위 40%에서 70%로 바꿔 수급자 전체로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도 8000명 늘린 9만9000명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1만3500원에서 1만4020원으로 인상한다.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한 가산급여 대상자도 확대하고 단가 역시 인상한다. 이에 활동지원 예산은 1년새 1934억원 늘어난 1조4991억원이 됐다.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방과후활동 대상자도 확대해 당사자 및 가족들을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차상위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대상은 5000명에서 13만4000명으로 늘린다.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종료아동 대상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 대상자도 7820명에서 8035명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미래 보건·복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감염병·재생의료 등 보건의료분야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5278억원에서 7912억원으로 49.9% 늘렸다.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기관 데이터, 유전체·의료 임상정보 등에 대한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보육·연장보육교사를 6000명 늘린 5만8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으로 1조605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역시 550개소에서 600개소로 확충하고, 다함께 돌봄센처 450개소를 추가설치한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도 박차를 가한다.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육성에 23억원, 고령자 자립생활지원 기술개발을 위한 '고령친화서비스 R&D'에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치매전문병동도 5개소 늘린 65개소로 추가 확충하고, 치매질환 극복을 위한 예방·치료 R&D에 올해보다 57억원 늘어난 8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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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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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