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속가능한 발전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에 고용보험 가입률과 기후변화 대응 개발 품종 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위협요소에 대한 정책과제가 새로 추가됐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0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하고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한다. 이에 앞서 새로운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비롯한 국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이번 제10기 위원은 2018년 수립된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 17개 분야별 1~2인의 전문가 총 26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윤순진 서울대 교수다. 위촉장은 환경부 장관이 대리 수여한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년)을 심의한다.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2018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변경계획으로 수립된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정·보완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12.10 donglee@newspim.com

환경부는 우선 3차 기본계획 이후 변화된 지표를 점검했다. 현 추세에서 2030년까지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지표는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을 비롯한 44개며 미달성 예상 지표는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을 포함해 9개다.

이와 함께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를 세부목표 119개, 지표 241개로 개편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지표는 고용보험 가입률, 기후변화 대응 개발 품종 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창업기업 수, 실종아동 미발견건수 등이다.

또한 119개 세부목표 내 기후위기를 비롯해 코로나19와 같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크게 위협하는 외부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중점 추진이 필요한 정책목표 34개가 선정됐다.

이번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에서 최종 승인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관리가 가속화될 예정"이라며 "제10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코로나19, 기후 위기 등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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