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평가와 교원성과급은 폐지돼야 할 교육계 적폐"라고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교조는 2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에서 '차등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몇 가지 기준만으로 교육 활동에 3등급을 부여하고, 차등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교원성과급 시행 20년은 교단의 황폐화로 이어졌다"며 차등 성과급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성과급은 기피하는 업무를 맡은 교원을 우대하고 사기진작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2001년 도입된 제도로 S·A·B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구조다.

하지만 교원성과급은 보건·영양·사서교사 등 직군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교육활동에 대한 성과상여금만큼은 균등지급하라는 게 교사들의 요구였지만, 교육당국은 올해도 차등 성과급 지급을 강행했다"며 "서울과 전북에서는 차등 성과급을 균등 분배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급여를 기꺼이 나눈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위력으로 잘못된 것을 강요하는 국가 폭력"이라며 "정부가 징계 협박으로 균등분배를 막으려 해도 교사의 양심까지 억누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등이 전국 학교 교사·교감·교장 등 3만8238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7.6%(2만9681명)가 '현행 교원성과급 평가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전교조는 교원평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시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학생·학부모의 교육적 관계를 왜곡시키고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교육공동체를 파괴해왔다"며 "교원평가를 밀어붙이는 교육부는 진정 교육을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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