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인권' 투영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박지원 "안기부 시절과 비교 말라"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18:35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18:35

국정원, 7년 만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공개
'인권 침해 논란' 생활조사실 분리운영...시설도 개선
2014년부터 인권 침해 사례 無..."인권 보호 만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14년부터 올해까지 보호센터에서 조사받은 7600명 중 인권 침해가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조사 전 과정은 투명해졌고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3일 창설 60주년을 맞아 7년 만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공개하고 과거와 달라진 '인권보호' 중심의 조사 과정을 소개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첫 번째 고향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 시설을 취재진에게 소개하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2021.06.23 oneway@newspim.com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2008년 12월 '중앙합동신문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소돼 2014년 7월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탈주민의 신원 및 비보호 사유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보호 결정을 내리게 된다.

탈북자들은 국내 입국 후 가장 처음 보호센터에 입소해 질병 치료 및 휴식, 보호결정 조사, 기초교육 등을 거쳐 하나원에 들어가게 된다. 임시보호기간은 최대 90일이다.

보호센터는 '가급 국가보안 시설'로 청와대, 국회의사당 등과 같이 엄격한 보안 검사와 신분확인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박 원장은 그럼에도 시설을 공개한 이유로 "2014년 이후 우리가 해 온 일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보호센터가 '서울시 공무원 유 모 씨 사건'을 계기로 2014년부터 조사 및 보호 전 과정을 인권보호 중심으로 대폭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아직도 일부에서는 과거 간첩조작 사건을 떠올리며 보호센터를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과거 국회 정보위원으로서 이곳을 방문해 봤지만 보호센터는 과거 합동신문센터에서 새롭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 특별실 [사진 = 공동취재단] 2021.06.23 oneway@newspim.com

◆ 조사 전 과정에 '인권' 투영..."과학수사로 간첩 식별도"

인권 침해 논란이 꾸준이 제기돼왔던 '생활조사실'의 경우 생활실과 조사실로 분리돼 운영하고 있다. 생활실은 '독방이 고달프다'는 문의에 1인실을 폐지하고 원할 경우 2인에서 6인까지 한 방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방 안에 있던 CCTV는 전부 폐기했다.

고위급 탈북민이나 위장탈북 혐의를 받는 자는 경우 과거 조사실로 사용하던 '특별실'에 입소하게 된다. 특별실은 방이 더 넓고 침대, 소파 등도 구비돼있는데, 이는 최대 5~6일 정도 머무는 일반 탈북민에 비해 장기조사로 오래 머무르게 되는 대상자들을 위한 조치다.

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해 법률 문제나 인권침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된 인권보호관은 탈북자들과 2번의 필수 상담 시간을 갖는다.

조사 환경도 개선됐다. 조사실의 경우 이달부터 '녹음·녹화조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시비와 조사 결과의 다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탈북민 본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할 경우 운용된다.

조사실 출입문은 밀폐형에서 개방형 유리문으로 바꿔, 안을 언제라도 들여다볼 수 있게 해 밀실조사 가능성을 없앴다. 이 밖에도 연주실, 컴퓨터교육실 등을 신설했으며 질병 치료와 응급상황에 대비한 의료진을 확충하는 등 복지도 강화했다.

다만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인권 개선은 됐지만 간첩 식별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박 원장은 "과학적인 수사가 잘 이뤄지고 있다"면서 "보호센터는 국정원이 보유 및 확보한 자체 DB나 각종 정보를 활용하고 있고, 조사와 수사를 구분해 조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또 "간첩수사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은 실정법에 따라서 간첩을 잡는 것이 국정원의 일이고 국정원이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인하겠나"라며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일부에서 있는데, 국정원의 입장은 폐지가 아닌 존치·개정"이라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