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7월 20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14:19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14:19

문대통령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방안 마련하라"
서욱 국방장관 결국 사과 "다수 확진자, 책임 통감"
윤석열 "일주일 120시간 바짝 일해야" 발언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의 구제안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최대로 늘리기로 한 것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요.

문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끝내 무산됐는데요. 여기에는 한일 양측의 외교 현안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의 총괄공사의 문 대통령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이 국내 여론 악화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한일관계 개선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을 필두로 릴레이 정책 발표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동안 네거티브 공방으로 과열됐던 민주당 경선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 52시간제를 비판하며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발언이 뜨거운 논란과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120시간이면 하루 17시간이 넘는 엄청난 노동양인데요. 윤 전 총장의 실책성 발언으로 보입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고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 백신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면 순증 방향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33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7.20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속보] 공수처, 청와대·이광철 민정비서관 자택 압수수색/ 한국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청와대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청와대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 왜곡 및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 "코로나19로 인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방안 마련하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文대통령 방일 무산 왜? 회담성과 불투명에 日공사 망언이 결정타/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무산된 데는, 한일 양측 간의 외교현안 조율이 쉽지 않던 상황에서 일본 당국의 미적지근한 반응과 '언론플레이'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의 총괄공사의 문 대통령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이 국내 여론 악화에 기름을 붓자 결국 문 대통령이 방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최종건 외교차관 방일…"日공사 발언이 큰 장애 요인"/ TV조선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한일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에 대해 소마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벌언이 "상당히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한일 차관 협의차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소마 공사의 발언이 (정상회담 무산에) 문제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방일 무산 아쉬워...실무적 협상 계속 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했던 한일정상회담이 무산된 것과 관련,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양국 정상이 언제든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문 대통령의 심경을 전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참모들의 마지막 보고를 받고 "상황이 이렇게 되었지만 양국 정상이 언제든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며 "실무적 협상은 계속 해나가라"고 지시했다.

서욱, 청해부대 집단감염에 "무거운 책임 통감…깊은 사과"/ 연합뉴스
욱 국방부 장관은 20일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통일부 "북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화상 회의 개최 동향"/ KBS
통일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북한이 여러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20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북한 노동신문에서 여맹(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북한은 지난해부터 여러 회의들을 화상으로 개최하는 동향이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중도 행보' 윤석열 "대구, 4·19혁명 이끌어 낸 진보적 도시"/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구 지역에 기득권을 수호하는 식의 보수는 없다"며 "아주 리버럴(Liberal)하고 진보적인 도시"라고 평가했다. 윤 전 총장은 20일 오전 2·28 민주운동 기념탑을 찾아 참배하고 이승만 정권 독재에 항거한 주역들과 만남을 가졌다.

다시 기본소득 꺼내는 이재명…정책으로 이슈전환 모색/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을 필두로 릴레이 정책 발표에 나선다. 자신의 강점인 정책 역량을 내세우면서, 그간 네거티브 공방으로 과열됐던 경선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전환하고자 하는 포석이다.

尹 "120시간 일" 발언 거센 후폭풍... "대선 포기했냐" 비아냥도/중앙일보
야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 52시간제를 비판하며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발언이 뜨거운 논란과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대구·경북은 진보적 도시"…윤석열, '마이웨이' 장기전/동아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외 독자 행보에 집중하면서 국민의힘 입당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입당을 재촉하고 있지만 민생행보를 통한 중도층 공략에 나서면서 야권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제3지대에 있다가 11월 국민의힘 후보 확정 뒤 최종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박완주 "추경 증액할 수 밖에…33조원+α 규모"/뉴스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고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 백신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면 순증 방향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33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PK 공략 시동 건 최재형, 22일 정의화 前의장 만난다/동아일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2일 정의화 전 국회의장 만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원장이 자신에 대한 공개지지 의사를 표명한 정 전 의장을 만나면서 부산·경남 지역 지지세 확산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첫 결전지' 중원을 접수하라…기세 오른 이낙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0일 다시 충청을 찾아 중원 표심 잡기에 나섰다. 경선 판세가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양강 구도로 전환됐다고 판단, 첫 결전지인 충청 표심을 단단히 붙들어 매고 이를 기반으로 지지율 상승세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전략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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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만 남기고... 노만석 '떳떳하게' 퇴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노만석(54·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퇴임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한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노 대행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구조적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해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항소 포기' 정쟁 한가운데 세워놓고...'외압 의혹'엔 입 닫은 퇴임사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진행됐고, 약 30분 후인 오전 11시경 퇴임사가 공개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목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해당 의혹의 진실을 밝힐지 여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퇴임사에 없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퇴임사에서 언급된 부분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퇴임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인터뷰에서 노 대행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윗선에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자신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각이 달랐지만,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점을 내비친 대목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의 결정은 조직을 위한 일로 떳떳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왜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떳떳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도 노 대행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퇴청했다. ◆ 與 이참에 '검찰파면법' 강행...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보는 것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노만석 대행은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정쟁으로 번진 만큼 검찰 조직은 외풍에 더욱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검사 힘 빼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노만석 대행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 불허 지휘를 한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이 글을 올려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가용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 파면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 입법으로 검사 파면을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의 성격상 파면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직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당장의 정치적 시그널이나 검찰 견제 성격이 강하고, 실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검찰의 반발을 무조건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2025-11-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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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 왕수복, 광대 조건 다 갖춘 인물"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의 2-1편이 19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앞서 제1화에서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준비됐다. 제1화 '광복'에서는 제1편 '작금'을 시작으로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제2화는 '기생'을 주제로 다루며, 이날 2-1편에서는 '왕수복, 기생이 되다'를 주제로 한 내용이 공개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왕수복은 1917년 평양에서 태어나 2003년 사망했으며, 조선 민요를 세계에 알렸던 기생이기도 하다.왕수복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성격은 쾌활하고 명랑했다고 한다. 당시 잡지 '삼천리'에서는 '왕수복의 목소리가 청아했다', '우리 민족의 한의 정서를 잘 표현했다'고 평했다. 평안남도 강동군 입성면 남경리에서 태어난 왕수복은 , 화전을 일구는 농사꾼의 4남매 중 셋째다. 아버지가 이름을 '성실'로 지었으나 할머니가 '수복'으로 바꾸었고, 훗날 불같은 사랑을 나눈 소설가 이효석은 왕수복을 '실'로 불렀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왕수복에 대해 "그 당시 언론에서 표현하기를 '목소리가 청아했다',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인 한을 아주 잘 표현했다'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7살 어린 나이에 부잣집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주는 일을 했다. 그때 풍금 소리를 듣고 마음 속에 내재된 소리를 하게 되고, 이를 듣게 된 선생님의 추천으로 명륜 여자 공립 보통학교에 다니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변 이사장은 "가난해서 3년 다니다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이후 어머니한테 기생을 권유받고, 기생 권번에 입학하게 됐다. 그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소리'였다. 가곡, 민요, 시조, 판소리 등을 배웠다"고 소개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정가(가곡·시조), 민요, 판소리 등이 전통음악의 3대장이다. 저는 국악 중·고등학교를 통해 정가를 배웠는데, 변사님은 알고 계시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변 이사장은 "시조는 가난한 사람들이 장구 장단에 맞춰서 부르는 것이고, 삼현육각 제대로 깔고 부르면 가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 소리꾼은 "'가난'이라고 말하신 것은 개그인 걸 알고 있다. 삼현육각 편성 유무에 따라 정가가 나뉘기도 한다"라며 "시조는 한시와 고시를 가지고 운율을 붙여서 부르는 노래로, 사랑방 음악이라고도 불린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이어 "맑은 소리는 경기 민요, 한의 정서는 판소리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진도 아리랑' 한 구절을 가창했다. 그러자 변 이사장은 "우리 음악은 애이불비(슬프지만 겉으로는 슬픔을 나타내지 않다는 뜻)하고 낙이불류(즐거워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다라는 뜻)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절제의 미악이 바로 우리의 소리"라고 정의했다. 또한 변 이사장은 "왕수복은 이렇게 노래뿐만 아니라 춤, 거문고, 가야금, 해금 등 악기도 배웠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즉석에서 가야금 연주를 선보였다. 이후 최한이는 광대(조선 말 소리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에 얽힌 판소리를 가창하며 "광대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인물치레, 두 번째 말 잘하는 사설치레, 그리고 다음이 득음이고 춤"이라며 "왕수복은 이를 다 갖춘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alice09@newspim.com 2025-11-14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