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 책임전가는 진상조사위의 근거없는 확대해석"
"넥스지오 지진발생 가능성 포항시에 무통보·감사원 지적도 전무"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시가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학은)의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일부 내용에 문제있다"며 반박했다.
포항시는 1일 자료를 내고 "진상조사위가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포항시가 지진발생 가능성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당시 넥스지오는 지진발생 가능성에 대해 포항시에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며 진상조사위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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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27일 경북 포항시 대잠홀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 주민설명회'에서 를 포항지역 사회단체, 피해주민들이 조사결과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사진=포항시] 2021.08.01 nulcheon@newspim.com |
또 "진상조사위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00일보 기사(2014.8.29.)'는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보도내용으로 제목에 '포항'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며 진상위의 조사 근거에 대한 신뢰성을 지적하고 "본문 내용도 세계 각국의 지열발전 현황을 언급하며 말미에 지열발전사업의 지진 가능성을 일부 지적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사 내용 중 '포항'이라는 용어가 언급된 부분은 기사 후반의 한 곳에 불과해 일반적으로 포항시의 스크랩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를 빌미로 '2017년 4월 15일 발생한 3.1 지진이 유발지진임을 알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작은 부분을 확대해석해 포항시에 책임의 일부를 전가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포항시는 " '3.1지진'이 발생한 시점은 2016년 9월 경주지진이 발생한 이후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하던 시점이다"며 "(당시) 대부분 언론매체는 이를 '경주지진의 여진'으로 이해해 보도를 내보내던 시점으로, 포항시와 포항시민들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원학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사업주체인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지진발생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완전히 숨긴 상태에서, 고의로 저지른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라며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대한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이어 고 단장은 "포항시의 인지가능성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던 내용이다"며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에 지자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적극 관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달 29일 포항시 대잠홀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포항지진에 대한 발생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진상조사결과를 포항시민들에게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포항지진은 주관사업자인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위법·부당하고 무리한 사업추진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관리부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발생했다"고 밝히고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에 대해 검찰수사를 요청했다.
또 "포항시는 '3.1지진' 발생 무렵 심부지열발전의 지진유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지열발전사업의 연관성에 대해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고 발표해 포항시에 일부 책임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당시 진상조사위는 "포항시가 유발지진 발생가능성 또는 유발지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