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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15층·35층 규제 폐지 방침"...여의도‧압구정‧용산 일대, 초고층 기대감

기사입력 : 2021년08월20일 06:20

최종수정 : 2021년08월20일 06:20

15층 제한 폐지로 'V자형 스카이라인' 사업 전면 수정
여의도 16개 재건축 추진 단지 사업 탄력 받아
하반기, 층고제한 폐지 포함된 도시계획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최근 시범·광장 등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단지 협의체와 만나 그동안 규제하던 15층 제한을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여의도와 용산, 강남 등 한강변 일대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층수가 높아지면 통상 단지의 가치가 높아지고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경.

◆ 숨통 트이는 한강변 일대 재건축 단지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범·광장 등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단지 협의체와 만나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임을 내비쳤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2030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 기반한 규제다. 한강과 가장 가까이 배치되는 첫 번째 동은 15층 이하 높이로 짓는 대신 한강변에서 물러나는 건물은 상대적으로 높게 짓도록 해 단면도상 ′V자형 스카이라인′으로 설계된다.

한강변관리기본계획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기인 2015년 발표된 관리원칙이다. 한강변 아파트 첫 주동의 높이를 15층 이하로 권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축물 높이가 한강에서 가까울수록 낮고,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V'자형 스카이라인을 만든다는 취지였다. 그간 경관심의나 건축심의에선 규제로 작용해 한강변 맨 앞 동은 15층으로 제한됐다.

층고 완화는 서울 강변 일대 지역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층 아파트에 대한 욕구가 강한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와 대치동 은마, 압구정 현대,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 사업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여의도 아파트 가운데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시범, 목화, 광장, 미성, 대교, 장미 등 총 12개 단지다. 시범아파트(1790가구) 등 대부분 단지는 중대형으로 구성돼 있다. 1970년대에 지어져 모두 재건축 연한을 넘겼다. 이들 단지가 기존처럼 아파트로만 재건축되면 국제금융지구 성격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현재 여의도 재건축은 총 16개 단지가 추진 중이며, 이 중 조합 설립을 마친 곳은 시범아파트와 광장아파트뿐이다. 나머지는 추진위원회 단계다.

시범아파트는 지난 2017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재건축 사업을 확정했고,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높이 1996가구로 탈바꿈할 계획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서울시가 '여의도 통개발(마스터플랜)' 보류를 결정하면서 최근 3년간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한강변을 끼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 지구도 재건축 진행이 활발하다.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용역업체는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각종 인허가 관련 대관 업무를 맡게 될 예정이다.

압구정 재건축은 현재 1, 6구역을 제외한 2·3·4·5구역이 모두 조합을 설립한 상태다. 6구역(한양5차·한양7차·한양8차)은 현재 한양5차, 한양7차가 통합 재건축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며 당초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던 1구역의 경우 상가 소유주와 주민간의 갈등으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용산구 이촌동의 '한강맨션'은 35층 층고 제한 완화 시 상승 혜택이 기대되는 아파트 단지 중 하나다. 이촌동의 경우, 압구정과 성수, 여의도 등과 더불어 과거 '한강 르네상스' 사업 추진지로 선정된 곳 중 하나기 때문이다.

실제 단지 인근에는 오세훈 시장 재임 시 사업에 착수한 56층 규모의 '래미안챌리투스'가 준공된 실사례가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기대감이 크다. 지난 2011년 공사에 들어간 래미안챌리투스는 이촌동 렉스아파트를 재건축해 지은 아파트다.

◆ 재시동 건 '한강르네상스'…"규제완화 동반돼야 사업속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재보궐선거 공약에서 이런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강변 일대를 유도·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초고층 재건축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골자다.

해당 지역 입주민들은 층수 제한 폐지를 반기는 분위기다. 한강맨션 입주민 양모 씨는 "현재 규제를 받는 35층의 고도제한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시행 인가가 나야겠지만 결국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본다. 입주민들은 이미 층수 제한에 대한 협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서울에 고밀 개발이 필요한 상태에서 규제 완화는 불가피하다"며 "층수가 높이더라도 건폐율(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은 낮춰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희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필요하다면 높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그 혜택을 사유화하기보다는 공원 부지 기부채납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규제 폐지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 일변도로 적용한 층고 제한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장 층고제한을 완화하거나 적용이 확정된 단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인센티브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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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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