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20대 대통령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철마다 등장한 '국책은행 지방이전' 공약이 또 다시 금융권 화두로 부상했다. 여야의 유력 대선후보는 균형발전을 근거로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책은행 내부에선 업무효율성 저하·인력유실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15일 부산을 방문해 "부산이 세계 최고의 해양 도시로 또 첨단 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금융 자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수도권 공공기관 200여곳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금융 공공기관으로는 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이 포함된다.

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의제는 매 선거 때마다 등장한 단골 공약이다. 2020년 총선 때는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총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이전 '시즌 2'를 할 것"이라고 했고, 이후 정부·여당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을 논의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19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법안들이 대거 발의된 바 있다. 이들이 국책은행 지방 이전을 주장하는 이유는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는 명분에서다. 실제로 윤 후보의 산업은행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이름뿐이었던 '제2의 금융 중심지 부산'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국책은행 내부에서는 지방 이전에 따른 리스크로 △업무효율성 저하 △인력유실 등을 꼽고 있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지방소재 기업의 재무팀도 서울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금융 중심지인 서울 여의도를 떠나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대면영업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 이전 시 유능한 인력 유실 사태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능력 있는 인재들은 국책은행이 지방 이전할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 전주로 본사 이전 후 인력난에 시달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예로 들며 "지방 이전 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연금에서 최근 연봉을 크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이날 '국책은행 이전 반대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곧 동아시아 금융중심지 정책의 포기와 직결된다. 윤석열 후보는 산업은행 부산이전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위해선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다. 한국산업은행법 4조 1항은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법(3조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은행은 설립 근거 법령인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다(4조1항)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산은과 수은 및 기은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지방 이전이 가능토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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