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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12일 임신한 선원의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보장하는 '선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고 건강진단 시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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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국회의원. [사진=김철민 국회의원실] 2022.04.12 1141world@newspim.com |
그러나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는 <선원법>에서는 임산부 정기건강검진 조항을 적용하고 있지 않아 임신한 여성 선원에 대한 법적인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선원법'에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과 태아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모성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모성 보호'는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당연한 여성의 권리"라며 "임신한 여성 선원도 건강하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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