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유통가 '온라인vs오프라인' 시대, 규제 완화에 생존 달렸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08:50

윤석열 대통령 "시장경제 회복" 규제완화 기대감
백화점·마트, 출점제한·영업제한 등 유통법 개정해야
플랫폼 기업들 취임식 참석...온플법 재검토 기대

[서울=뉴스핌] 서영욱 신수용 기자 =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이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는 유통업계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눈치싸움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시장경제 회복'를 화두로 던지며 각종 규제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는 의무휴업과 출점 제한 조치 해소가 시급하다. 실효성 없는 해묵은 규제가 온라인 업체와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는 우려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기업들은 성장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일명 온플법의 백지화를 내심 바라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대표적인 유통업계 총수들이 참석했다. 뿐만 아니라 강한승 쿠팡 대표, 김범준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슬아 컬리 대표 등 약진하는 플랫폼 기업인들도 대거 참석, 유통업계 전반의 규제완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정의선(왼쪽 두 번째부터) 현대차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회장, 구광모 LG그룹회장,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온라인으로 시장 재편, 영업제한은 역차별"

전통 유통업계가 가장 고대하고 있는 규제 완화는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다. 유통산업발전법 12조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씩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제의 당초 목표는 전통시장과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살린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실효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새벽배송' 등으로 급성장한 온라인 시장과 반대로 오프라인 시장의 장기 침체 원인이 이 같은 역차별 규제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업계 한 관계자는 "의무휴업 안건이 가장 시급하다"며 "대형마트 입장에선 일요일이 포함된 주말 매출이 평일의 2배 수준인데, 일요일에 문을 닫게 되면 사실상 4일 휴업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쿠팡이나 마켓컬리는 의무휴업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대형 마트의 경우 의무휴업 시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어 지장이 크다"며 "지금은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시장 구도가 바뀌어 실효성 없는 규제는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마트 관계자는 "그동안 유통산업발전법은 정작 소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새로운 정부에선 온라인으로 무게 중심이 넘어가고 있는 유통 환경과 소비자의 편의가 고려된 방향으로 재검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복합쇼핑몰과 같은 오프라인 점포의 출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 한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출점 제한 조치는 국민 편익과 상반되는 지점이 있다"며 "백화점과 재래시장의 취급 품목, 고객층은 다르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 2022.01.10 hwang@newspim.com

◆"온풀법 중복 규제, 풀랫폼 성장 막는다"

백화점, 대형 마트와 대척점에 서 있는 플랫폼 기업들도 손꼽아 기다리는 규제 완화가 있다. '온플법'의 백지화다. 이번 대통령 취임식에 쿠팡, 배달의민족, 컬리 등 온플법 규제 아래 놓인 기업들이 대거 초대받으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온플법은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와 계약 체결 시 필수기재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이를 제재한다는 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미 금융당국과 공정위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 규제라는 주장과 제재 시 플랫폼 기업들의 타격이 커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다.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이나 온플법 둘 다 중복 규제 위험이 높다"며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을 규제받고 있는 상황으로 다중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규제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모든 정권이 표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있어 플랫폼 규제에 있어 일종의 정치적 판단이 많이 이뤄졌다고 생각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제도적인 규제 보다는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식으로 방향은 선회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플랫폼 분야 거래 질서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 방안과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온플법은 사후 규제가 아닌 사전 규제를 그물망처럼 미리 쳐놓는 형국"이라며 "뭐든지 안된다는 방식 보다는 '핀 포인트' 규제가 돼야 기업도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플랫폼 산업 성장에 맞춰 전문 인력 양성과 마케팅 등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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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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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