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원희룡 "UAM법 8월 국회 제출…안전하지 않으면 날지 않겠다는 각오"

기사입력 : 2022년07월15일 15:30

최종수정 : 2022년07월15일 15: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전하지 않으면 날지 않겠다는 각오로 추진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규제를 피하면서도 안전성을 강조한 'UAM법'을 8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15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UAM 팀코리아 전략포럼'에서 "민간과 정부가 함께 안전성을 검증하고 신기술에 맞게 기존 규제를 합리화하는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8월에 제출할 UAM법에 과감한 규제 특례를 담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UAM 팀코리아 전략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원 장관은 "3단계에 해당하는 도심실증 노선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2025년 상용화에 앞서 초기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벗어던지고 필요한 규제도 새로운 기술을 맞춰서 적정화, 합리화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답을 민간과 함께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중심의 사업 생태계를 형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원 장관은 "민간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도록 정부가 여러 면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물심양면으로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용화 목표도 중요하지만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UAM이 국민을 위한 모빌리티로 자리매김하려면 안전성, 편리성, 경제성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며 "안전은 100% 담보되지 않으면 한발짝도 내딛을 수 없는 특성이 있는 만큼 안전하지 않으면 날지 않겠다는 각오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항공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출발부터 다소 늦었지만 UAM은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겨룰 수 있는 100년 만의 기회"라며 "소수의 교통수단이 아니라 합리적 비용과 편리성을 갖춰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꼭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상택시처럼 처음엔 주목받았지만 머지 않아 국민 기억에서 사라졌던 사례도 지적했다. 수상택지는 한강을 빠르게 건너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 연계교통수단이 문제가 되면서 사실상 사장된 상태다. 

포럼에 참여한 기업들은 초기 투자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어성철 한화시스템 사장은 "초기 사업인 만큼 50% 비용 지원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해줬으면 한다"며 "도심항공지역 운항 노선을 마련해주고 인프라 구축 지원, 공공기관 수요 창출이 많이 되도록 국토부가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

신용식 SK텔레콤 부사장은 "기체 수준을 보면 현재 상황에서 2025년 상용화가 불가능하다"며 "그랜드챌린지 1, 2단계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관에 대해 배타적 사업권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이배 제주항공 사장은 "UAM 상용화 초기부터 성장기까지 약 10년 간 조종사가 필요하고 이후에는 무인 운항하는데, 10년 뒤에 없어질 직업이라고 하면 조종사 양성에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운항 체계는 기존 항공 시스템을 활용하되, 항공사들이 초기 투자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만큼 제한적 운영이 불가피해 세제, 재정지원이 있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사진
'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