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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8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08:22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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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주택 공급
한일 외교장관 회담 18일 개최, 관계 개선 주목
당정협의회서 세제개편안 논의, 서민 부담 완화되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차례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 기류 속에서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과 관련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실이 시민사회수석실에서 9급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인 우모씨의 부친이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이라는 사실과 우씨가 아버지 회사에서 감사로 겸직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부당한 정치 공세이고 프레임 씌우기"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18일 열려 주목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을 방문에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해 한일 관계 개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하는데요. 높은 물가와 금리 속에서 서민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및 비선'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해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2022.06.21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尹대통령, 국토부·환경부 업무보고…부동산 대책 등 논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차례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단독]文정부 알박기 논란중…尹 "우리쪽 위법 여부 체크하라"/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몇몇 참모들에게 "대통령실과 각 부처에 위법 사항이 없는지 수시로 체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여 잘 모르고 한 일이 불법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끔 잘 챙겨보라는 취지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 9급 '사적채용' 논란에 "우씨 '겸업' 아냐… 부당한 정치 공세"/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17일 시민사회수석실에서 9급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인 우모씨의 부친이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이라는 사실과 우씨가 아버지 회사에서 감사로 겸직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부당한 정치 공세이고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다.

이종섭 국방, 이달말 한·미 국방장관 회담/디지털타임스
이종섭(사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7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잇단 北 탄도미사일 발사… 軍, '공군의 눈' 4대 더 늘린다/세계일보
영공을 지키는 공군의 '눈' 역할을 맡는 조기경보통제기 4대가 추가 도입된다. 기존 계획보다 2대가 늘어난 모양새다.

오늘 도쿄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강제노역 배상문제 논의/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18일 열린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을 방문에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다.

與, 오늘 오전 당정협의회 개최…세제 개편안 논의/뉴스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18일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수사 방탄용' 비판에도… "통합정치 하겠다" 출마 강행한 이재명/세계일보
당권 도전을 두고 한 달 이상 '장고'를 거듭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내부 통합과 혁신 및 쇄신을 내걸고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동안 당 주류였던 친문(문재인) 진영에서 제기한 '공천 학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당권 도전에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 다섯 가지를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與 지방예산 협의, 첫 행선지는 호남/조선일보
국민의힘 지도부가 18일 광주를 찾아 호남 지역 숙원사업 지원 약속 등을 골자로 한 '지역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호남 방문 이후엔 19일 제주·강원, 20일 대구·경북 등 전국을 돌며 지역별 예산 확보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재심 청구 안 한 이준석, 부산 광안리行 "4시간 넘게 당원들과 토론"/조선일보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부산 광안리에서 당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 기한은 이날까지였는데, 이 대표는 별다른 대응 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사적채용? 국민 호도" 야당 "윤석열표 공정에 문제"/중앙일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신이 추천했다고 밝힌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 우모씨를 둘러싼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17일 "(대통령실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채용 절차와 방법, 관행에 대해 전혀 모르는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없는 제헌절' 맞은 여야 원 구성 놓고 '날선 신경전'/국민일보
여야가 17일 국회 없는 제헌절을 맞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갈등을 빚으면서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두고 충돌하고 있는 여야는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제헌절에도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우상호 "사적채용 비선논란·어민북송 동시에 국정조사 하자"/국민일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및 비선'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우 위원장은 1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지역구 선관위원 아들 우모씨가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문제는 윤석열표 공정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조국 전 장관의 딸 문제로 시작해 수사했던 윤 대통령의 공정은 무엇이었냐"고 따졌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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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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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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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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