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23 예산안] 울릉도·제주공항 예산 줄었지만…"적정 소요 반영"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1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7:42

포항~동해 전철화·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선반영 사업비에 따른 감액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고려…적정 소요 반영
울릉도 공항, 연차별 투자 배분에 따른 감액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새 정부 재정기조를 반영해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예산이 삭감됐지만 효율적인 부분에선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철도와 도로, 항공 등 교통·물류 분야 예산이 큰 폭으로 줄었지만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하면 지출구조가 효율화돼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30일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SOC 예산을 비롯해 국토·도시·교통분야 예산이 적지 않게 감축됐지만 예산 사용에 있어 효율성은 늘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4조2000억원 줄었다. 분야별로 보면 철도부문이 올해 예산 대비 65.1% 급감했으며 도로와 공항, 주택부문도 같은 기간 각각 52.9%, 49.4%, 3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부문에서 사업별로 보면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이 가장 크게 줄었다. 올해 기준 2924억원 편성됐던 예산은 내년도에 155억원으로 2769억원(94.7%) 줄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역시 올해 3195억원에서 1003억원으로 2192억원(68.6%) 감액됐다.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의 경우 올해까지 전체 96%, 서해선 복선전철의 경우 93%의 선반영된 사업비를 감안해 내년도 예산에서 감액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개통 예정인 '이천~문경 철도건설'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잔여사업비 100%를 모두 투입한 결과 4283억원에서 1487억원으로 2796억원(65.3%) 감액됐다. '호남고속철도(광주~목포)' 사업은 내년부터 공단과 50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하면서 국고 투입 금액이 절반 가량(1502억원·49.7%) 줄었다.

도로부문의 내년도 예산도 올해 대비 50% 넘게 줄어들었다. 사업별로 보면 '세종~안성 고속도로건설' 사업은 세종~연기 구간 차로확장 계획에 따른 공사기간연장으로 연부액 감소와 주요보상 완료에 따른 보상비가 감액됐다. 내년도 예산은 972억원으로 올해 예산 3102억원 대비 2130억원(68.7%) 줄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건설' '축산항~도곡 국지도건설' '포진~문막 국지도건설' 사업은 내년 준공 예정이다. 이에 따른 잔여 사업비 전체가 반영돼 각각 올해 예산 대비 2103억원(58.4%), 905억원(29.1%), 676억원(47.1%) 줄었다.

'김천~구미 국도건설' '사등~장평 국도건설' '천안성환~평택소사 국도건설'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내년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

항공부문에선 '제주 제2공항건설' 사업과 '울릉도 소형 공항건설' 사업, '스마트공항 구축' 사업에서 예산이 줄어들었다. 제주 제2공항건설 사업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일정 등을 고려해 집행가능한 적정 소요 반영으로 425억원에서 252억원(59.3%) 줄어든 17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울릉도 소형 공항건설 사업은 연차별 투자 배분에 따라 감액 편성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855억원으로 올해 대비 285억원(25.0%) 감액됐다. 스마트공항 구축 사업은 공항 생체인식시스템 구축 등 올해 2건의 사업이 종료되고, 내년 신규 1건의 사업이 반영돼 100억원이 줄어든 2억원으로 편성됐다.

주택부문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32.8% 감소했다.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통합공공임대사업으로 통합에 따른 신규사업 미편성 등으로 자연감소됐다. 여기에 예산의 이불용 최소화를 위해 내년 집행 가능 물량을 반영한 결과다.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행복주택의 내년도 예산은 각각 5725억원(-52.4%), 1267억원(-41.4%), 1조254억원(-37.8%)으로 편성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 공급계획을 위한 용역 진행중"이라며 "추후 공급계획 구체화에 따른 물량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임대 사업 역시 이분용 최소화를 위해 집행 가능 물량(연 3만 가구)만 반영돼 1조209억원 줄어든 3조5119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은 이달부터 내년 8월까지 신청접수와 자격조사가 이뤄진 후 지원함에 따라 한시사업 자연 감소분이 반영돼 379억원 줄어든 442억원으로 편성됐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