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와 동등한 대우받아야"
보젤라 회장 "전적으로 동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사태'와 관련해 미국자동차협회(AAI)에 지원 사격을 요청했다.
정 회장은 1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존 보젤라 미국자동차협회장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미 정부는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부품 뿐만 아니라 한국산 완성 전기차에 대해서도 미국산과 동등 대우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협회는 밝혔다.

앞서 미국자동차협회는 IRA 시행으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늦어질 것으로 보고,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전체 50%까지 끌어올리겠는 미 정부 목표와 배치된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IRA가 시행되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72개 모델 중 70%는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
정 회장은 보젤라 회장에게 "미국 의회와 정부가 이 같은 선택(IRA 시행)을 한 것은 중국의 잠재적 전기차 시장 지배력을 감안한 것"이라며 "전기차 보급이란 단기적 목표보다 자국 전기차 산업 기반 확대에 정책 중점을 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전했다.
정 회장은 그러면서 한·미 FTA를 언급,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은 미국산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산 등 수입산에 대한 차별없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미국산은 이 과정에서 큰 혜택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차와 기아 등 한국 업체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미국의 생산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전기차 포함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며 "이를 감안해 한국산 전기차도 미국산과 동등하게 세제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보젤라 회장은 "전적으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다. 또 "배터리 산업기반이 확대돼야 전기차 산업기반도 확대되는 만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나 일본 등에서 생산된 원료나 부품도 (세제 지원 대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게 협회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법 시행 후 아직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덧붙였다.
보젤라 회장은 "법 시행이 산업보다 정치적 관점에서 이뤄진 만큼 AAI도 미 정치권을 설득하는 기울이겠다"며 "한국 측도 외교채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 정치권 설득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향후 협회 활동과 관련해 "미 재무부의 세부지침 준비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며 "한국 업계도 미 협회와 적극 소통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