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전략기술 15개 늘린다…패키징 후공정·증착기술 포함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5:53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15:53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특별법 개정
수요기업 중심 공급망 협력 및 민간투자 확대
소부장 정책펀드, 2026년까지 2.5조로 확대
100대 핵심전략기술 중 13개 삭제·63개 추가
총 150개 신(新)핵심전략기술 후보군 발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신속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보분석, 리스크 관리 등 산업부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요기업 중심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실증·기술·인력지원 등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펀드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소부장 기업육성에도 나선다.

아울러 기존 주력산업 소부장기술 국산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미래 먹거리 관련 신규 핵심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적극 확대한다.

신(新)핵심전략기술 후보군도 대폭 확대(100→150개)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상황을 감안,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주기적으로 재선정하는 방안도 제도화한다.

◆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100→150개 확대…주기적으로 재선정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0.18 jsh@newspim.com

우선 중국 등 세계 공급망, 미래 먹거리산업 등을 고려해 기존 핵심전략기술을 대폭 확대(100→150개)한다. 기존 100대 기술 중 13개를 삭제하고 신규 기술 63개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핵심전략기술을 17개에서 32개로 확대한다. 기존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소재(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 중심에서 패키징 후공정, 증착과 같은 공정기술까지 확대한다. 또 메모리 반도체 기술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기술까지 포함한다.

디스플레이 핵심전략기술도 10개에서 14개로 늘린다. 현재 주력모델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중심에서 미래 차세대 디스플레이(XR, 마이크로 LED, 플랙서블) 기술 중심으로 확대 개편한다.

자동차 핵심전략기술은 13개에서 15개로 확대한다. 내연차 중심(수소차 관련 일부 포함) 기술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에 필요한 핵심기술(구동모터용 고속베어링, 차세대 와이어링)까지 확대한다.

기계금속 핵심전략기술은 38개에서 44개로 늘어난다. 전통 기계산업용 장비(공작기계 등)중심에서 항공용 가스터빈 등 고부가 산업용으로 전환한다. 또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기초소재 기술개발에도 나선다.

전기전자 핵심전략기술은 18개에서 25개로 확대한다. 상용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의 자립화에서 고성능, 고안전 차세대 전지(전고체 전지 등)기술로 확대한다. 태양전지, 수전해용 전극소재 등 중국 의존 품목도 신규 포함한다.

기초화학 핵심전략기술은 4개에서 15개로 대폭 늘린다. 일본 강점의 정밀화학제품에서 친환경(셀룰로오스계 인조섬유), 저탄소(리사이클 섬유소재), 미래유망(엔지니어링 복합소재) 등 분야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핵심전략기술 개편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0.18 jsh@newspim.com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바이오 핵심전략기술도 5개로 확대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자체 기술력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전략기술 고시 개정을 완료한 상황이다. 일본 수출규제 지속 상황 등을 감안해 기술명·정의를 추상적으로 공개하고,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로 관리한다.

또 그동안 소부장특별법의 법률상 정의에만 포함돼 있던 원소재 범용품을 하위법령에 개별 소재·품목별로 추가 반영한다. 아울러 핵심전략기술 확대와 별도로 핵심 원소재·범용품을 소부장공급망 안정품목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 미래 먹거리 신규 핵심기술 R&D 투자 확대…대·중소 협력 활성화

기존 주력산업 소부장기술 국산화는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미래 먹거리 관련 신규 핵심기술 R&D 투자를 적극 강화한다. 기존의 품목 단위 핀셋형 지원에서 산업핵심생태계 패키지 지원으로 전환한다. 과제당 지원액도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4배가량 늘린다.

또 취약 품목지원을 위한 '1수요-1공급기업 연계'에서 분야별 공급망 생태계 선점을 위한 '다(多)수요-다공급 투자'로 전환한다.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보장 및 사업화기간 단축을 위해 R&D와 기반구축 연계를 강화하고 동시 기획·사업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불확실한 미래 생태계 주도권 선점을 위해 핵심전략기술 중 표준화 연계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선별, 표준연계 R&D 의무화를 추진하고 국제표준 선점에 나선다.

정부 소재·부품·장비 정책 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2.10.18 jsh@newspim.com

국내 수요-공급기업 중심의 협력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 수요-국내 공급기업간 공동 R&D 등을 꾀한다. 부처 간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기업 육성 프로그램 연계도 강화해 글로벌 진출역량을 갖춘 소부장 기업으로 육성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수출기회로 활용하는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도 마련한다.

민간 주도의 다차원적 연대와 협력 생태계 확산에도 나선다. 대표적으로 협력모델 등 수요기업 중심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실증·기술·인력지원 등 협력 기반도 강화한다. 소부장 펀드 조성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소부장 기업육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1조6000억원 규모인 소부장 정책펀드를 2026년까지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급망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우선 공관·코트라·무역협회·수입기업 등 가용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위기징후 조기파악을 위한 국내외 공급망 정보를 모니터링한다. 또 단일기업 또는 복수의 기업 간에 해당 품목 공급망의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사업 개발도 지원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정책 대상을 일본과 주력산업 중심에서 세계와 첨단 미래산업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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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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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